'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책을 펴낸 지만원 씨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지 씨는 여러 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5·18 왜곡을 반복하고 있는데,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에 찍힌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지칭하며 왜곡을 일삼은 극우 논객 지만원 씨.

지 씨는 4일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 2023년 5·18 북한군 개입설을 책으로 펴내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한 겁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지 씨를 고소한 5·18기념재단과 시민 2명에게 1,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싱크 : 최기영 / 변호사
- "대한민국 사법부는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것이 허위라는 것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 씨는 5·18 왜곡 행위를 반복해 2023년 징역 2년형도 선고받았지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본인의 홈페이지에 북한군 개입설을 또다시 올려 구속된 지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까지도 역사 왜곡 행위를 부정했습니다.

▶ 싱크 : 지만원 / 지난 10월 27일
- "영장을 보니까 허위사실, 범죄사실 이런 게 있거든. 범죄사실은 보니까 사실을 범죄사실로 잘못 인식했더라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인정 안 하지. 그 사람들이 허위야"

지 씨는 현재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구속기소 된 상황입니다.

수차례 처벌을 받더라도 5·18 왜곡을 반복하는 행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고재대 /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 "이 사람의 논리들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겁을 먹을 만큼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인지할 만큼의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된다"

▶ 스탠딩 : 이정후
-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비슷한 일은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왜곡 행위는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정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