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방해 덮었나'…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징역 1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비위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아울러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덮은 사건"이라며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처장 등은 지난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동안 대검찰청에 이첩하거나 통보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미룬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