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땐 진실 은폐…형사사법체계 무너질 것”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과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구 대행은 "다수 국민이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법조계와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이 생각하는 제도 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국회를 향해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인 28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