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기저귀로 교사 때린 엄마, 항소했다가 실형

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 형사부(항소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50대 어린이집 교사 B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 씨는 어린이집에서 두 살배기 첫째 아들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 왔습니다.

A 씨는 당시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 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