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걸린 남편과 처지를 비관해 생을 마감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도 뒤따라 가려 한 5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광주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 주변에서 차량 운전석에 있던 남편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암 환자인 남편 B씨가 퇴원해 함께 귀가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투병과 간병 과정

4시간여 만에 음주운전 사고를 세 차례나 내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 35분까지 4시간 반 동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잇따라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일 청주시 서원구 일대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다니다 세 차례에 걸쳐 사고를 냈는데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각각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가족을 상대로 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예식 당일 하루 전 해외로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B씨 일가족을 속여 차량 매입비·결혼식 비용, 조합원 입주권 구입 등 명목으로 6억 7,51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력이 있는 것처럼 잔액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어기고 범행했습니다. A씨는 잦은 음주로 B씨와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우 한소희의 어머니가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55살 신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재공하는 이른바 '매장' 7곳을 개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이 '매장'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원주에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4일 주거침입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이웃인 6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B씨의 휴대폰을 뺏고 감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 B씨는 A씨 몰래 창문으로 뛰어내려 탈출에 성공했으나, 다리 부분을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진단을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여자 수강생을 비롯해 불특정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 착취물 소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mi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시쯤 전남 목포시 상동 자택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고장 난 휴대전화를 교체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줬는데 B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해주지 않고 방 안에서 계속 휴대전화 게임을 하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체포돼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현주건조물방화·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서류를 바닥에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서초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계된 뒤에는 경찰관들을 향해 "불법 구금", "죄형법정

자녀의 취업을 돕고자 가짜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한 아버지와 이를 통해 지자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A씨 아버지, 사업가 B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공모에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년가량 일한 것처럼 꾸민 가짜 경력·퇴직 증명서를 제출, 군청의 정당한 채용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달아났다가 경찰관을 물어뜯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새벽 5시 7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 한 도로에서 B경위가 요구한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변 교회 주차장에서 B경위의 다리를 5분가량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

음주운전 중 적발돼 달아나다 순찰차 등을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달아나다 순찰차와 승용차 등을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지시했지만 그대로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부딪쳤습니다. 경찰이 도주를 막기 위해 A씨의 차량 뒤를 막아서자 후진을 하며 3차례 순찰차도 들이받았습니다.

열두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열 살

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 형사부(항소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50대 어린이집 교사 B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 여자 중학생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강제로 추행한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7시 30분쯤 원주의 한 정류장에서 여자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갑자기 손등으로 B양의 양쪽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연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 B씨를 상대로 2022년 12월 16일 '5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속여 4억 7,800만 원을 가로챘고,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B씨 신용카드로 16회에 걸쳐 8,000만 원을 결제한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연인 C씨를 상대로 20

자신이 구매한 과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다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가게에서 온갖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2일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낮 1시 40분쯤 원주 한 과일가게에서 점주의 아내에게 "너 어제 왜 경찰에 신고했어", "내가 교도소에 가도 금방 나와", "나오면 넌 아주 죽을 줄 알아" 등의 말로 협박하고 가게를 찾은 손님의 몸을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간음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 30일 오전 1시 30분에 횡성군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만나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한 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일(26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저는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 대표 1심 판결문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판사의 감정이 느껴졌다. 그거는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라며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벌금 7

술에 취해 훔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은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훔쳐 무면허·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훔친 트럭을 무면허로 5시간가량 운전하다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