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적발돼 달아나다 순찰차 등을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달아나다 순찰차와 승용차 등을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지시했지만 그대로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부딪쳤습니다. 경찰이 도주를 막기 위해 A씨의 차량 뒤를 막아서자 후진을 하며 3차례 순찰차도 들이받았습니다.

열두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열 살

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 형사부(항소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50대 어린이집 교사 B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 여자 중학생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강제로 추행한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7시 30분쯤 원주의 한 정류장에서 여자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갑자기 손등으로 B양의 양쪽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연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 B씨를 상대로 2022년 12월 16일 '5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속여 4억 7,800만 원을 가로챘고,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B씨 신용카드로 16회에 걸쳐 8,000만 원을 결제한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연인 C씨를 상대로 20

자신이 구매한 과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다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가게에서 온갖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2일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낮 1시 40분쯤 원주 한 과일가게에서 점주의 아내에게 "너 어제 왜 경찰에 신고했어", "내가 교도소에 가도 금방 나와", "나오면 넌 아주 죽을 줄 알아" 등의 말로 협박하고 가게를 찾은 손님의 몸을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간음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 30일 오전 1시 30분에 횡성군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만나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한 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일(26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저는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 대표 1심 판결문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판사의 감정이 느껴졌다. 그거는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라며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벌금 7

술에 취해 훔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은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훔쳐 무면허·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훔친 트럭을 무면허로 5시간가량 운전하다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문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4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출근길에 나선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친했던 B씨

새끼 고양이를 밤새 학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새벽 3시부터 3시간 이상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돌봐왔던 새끼 고양이를 때리거나 물고문하는 등 학대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16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7시 46분쯤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고 처방 없이 영양제를 주사한 40대 간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4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800여만 원 추징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B씨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 20여차례에 걸쳐 수도권 소재 아파트나 건물 계단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도주한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수억대 사기 행각을 이어온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엘프 반주기, 물놀이장·놀이공원 티켓,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190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A씨는 '돈을 송금하면 중고 물품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수익금을 생활비나

대낮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등 4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17일 오후 2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311%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몰고 원주시청에서 신호대기 중인 B씨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싼타페 승용차는 앞선 C씨의 승용차를 충격해 어린이 2명 등 4명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 모의 총포와 쇠구슬을 소지하고, 여성을 위협하면서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2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실제 총기와 식별이 어려운 불법 가스식 모의 총포 1정과 0.88ｇ의 쇠구슬 수개를 2022년 9월 11일까지 소지한 혐의입니다.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20대 여성에게

1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또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병원 방문 진료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밤 춘천시 한 라이브카페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치과 진료 특성상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하니,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한다"

아버지의 빈소에서 다투던 여동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을 받은 43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부친상을 치르다가 다투던 여동생을 잡아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빈소에서 대화를 거부한 여동생에게 격분해 의자를 던지고, 뒤에서

자신이 낳은 29주차 미숙아를 아파트 상가 화장실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비혼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