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장에 마스크 동봉' 정종순 전 장흥군수 벌금형

연하장에 마스크를 동봉해 보낸 정종순 전 장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겨울 선거구민들에게 신년 연하장을 발송하면서 개당 509원 상당의 마스크 한 장을 우편으로 제공하는 등 3천4백여 명에게 202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에 동봉한 연하장 문구를 고려하면 의례적으로 군민들에게 발송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