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 앞두고 부동산 원칙 후퇴...국민의힘 따라가서 이길 수 있나"[박영환의 시사1번지]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청 간 이견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서울시당위원장)은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9일 고위당정협의에서 한정애 사무총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한 제안을 밀고 가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장특공제'와 관련해 보유혜택 40%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방안과 공제액 한도를 10억 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또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60%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김 의원은 "11월 4주차 정도가 부동산 세제 수정의 마지노선"이라며 논의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부안의 추가 수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부동산 세제' 둘러싼 당청 이견에 대해 "부동산 철학 없이 총선 생존만…부분 손질로는 해법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원석 "지지율에 흔들려 오락가락하면 문재인 정부 전철 밟는다"

박원석 전 의원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부동산 세제 완화 요구를 두고 선거를 의식해 정책 원칙에서 물러서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부터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감세안인데, 비거주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달라는 것은 당초 정책 방향을 뒤집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비거주자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려다 반발에 12억 원으로 유지한 상황에서 추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운데 보유에 따른 공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향을 선거 때문에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민심을 결정하는 요인은 부동산만이 아니라면서 다른 의제를 발굴하고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국민의힘 따라가게 해서 국민의힘 이길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가 점차 후퇴하며 혼선을 빚었다는 것이 그의 평가입니다.

투기 억제와 안정적인 공급 확대라는 신호를 보냈다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오락가락하다 보면 문재인 정부 꼴 난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세가 반드시 득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 배종찬 "서울 의원들 '제발 부동산 놔둬라'...총선 위기감이 갈등 뇌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의 세제 완화 요구를 부동산 민심 악화에 따른 생존 위기의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해당 모임에 참여하는 서울 현역 의원 대부분이 친명계라는 점을 들어, 이번 갈등이 단순한 정책 이견을 넘어 여권 내부의 충돌로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의원들의 속내는 "제발 좀 놔둬라", "우리 지금 총선 큰일 난다"는 절박함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서울 부동산은 가만히 놔두면 돼요"라며 경기가 나빠지면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SNS로 메시지를 내기보다 데이터를 통해 시장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현재 정책 대응이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종찬 소장은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서울 지역 의원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친명계 내부에서도 분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선거 열기가 본격화하면서 "대통령으로 안 되겠다", "대통령을 버리자"는 움직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김형주 "과세로 관리 안 한다더니 다시 세금...당정, 처음부터 토론했어야"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과 부동산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처음에는 과세를 통해 부동산을 관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세금으로 부동산을 옥죄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그의 평가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당초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주택 가격이 오른 소유자도 답답하고 무주택자도 불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등장한 의원 모임에 대해서도 "다음 총선에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책 방향을 전환하려면 무엇을 왜 바꿔야 하는지부터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철학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면 청년에게는 과감하게 주택담보대출 기회를 여는 등 일관된 정책 구상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예시했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은 현재 논의가 철학 없이 일부 조항만 뜯어고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어중간한 방안으로는 시장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선거에서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처럼 더 큰 쟁점도 기다리고 있다며, 사안마다 실용을 내세워 부분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의 방향과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홍석준 "총선 가까워질수록 당청 이견 확대...서울 의원들 다른 목소리 낼 것"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안이 이미 당초 구상에서 상당히 후퇴한 상태여서 민주당 의원들의 추가 완화 요구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현재 안을 "누더기가 되고 있는 안"이라고 표현하며, 여기에 여당 요구를 더 반영하면 청와대의 원래 정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은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반발에 부딪혀 비거주자 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한 과정을 짚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다시 14억 원으로 높여 달라는 요구는 최초 정부안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 양보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청와대와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이러한 당청 갈등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매우 낮다는 자신의 진단을 근거로, 지역구 선거를 치러야 하는 현역 의원들이 대통령·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며, 이번 세제 논쟁 역시 선거를 앞둔 여당 의원들의 위기감과 정부의 정책 유지 입장이 충돌하는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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