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임명 땐 공소취소가 정국 삼킬 것...국정 동력 좌우할 분수령"[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검증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소 취소'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며 맹공하는 동시에 농지매입, 포커게임 등 도덕성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면서 '부적격' 사유를 부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야권 공세에 "이 후보자는 민변과 경실련,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등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은 '숨은 실력자'"라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후보자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10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이용철 후보자 인선에 대해 "이용철 지명은 '공소 취소 특공대'" vs "청문회서 역량부터 검증해야"라고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 홍석준 "사법체계 격변기에 현장 떠난 인사…법무장관 적임자인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과 업무 적합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진실을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후보자가 유 전 본부장 입사 당시 면접관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주장 등을 들어 두 사람의 관계가 깊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번 인사의 연관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해당 특검법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법"이라고 비판하며 정의당에서도 대통령 방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소수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에서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성남 지역 기관장을 지낸 만큼 "친노이면서도 정말 찐 성남파"라고 규정했습니다.

후보자의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도 결국 공소 취소를 위한 역할을 시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업무 역량에 대해서는 법무 관련 주요 경력이 참여정부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청·중수청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현장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시기에 오랫동안 현장을 떠난 인사가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며, 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형주 "법무장관까지 '성남파' 돌려막기…인재 선택이 참 궁해 보인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일수록 정의롭고 객관적인 인사를 기용해야 정부 지지율을 지키고 야권의 공세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성남 지역 경력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에 기용된 인사라며, 이번 지명 역시 "성남파 돌려막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산업 관련 기관 경력을 활용하는 대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참 궁하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거론된 양부남·박균택 역시 적합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생각했다면 자신과 거리가 있는 인물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는 등 보수 성향에 가까운 인사까지 검토했다면 '공소 취소에 올인한다'는 의심과 야권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후보자의 과거 생활과 자기 검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농지·건물 및 유동규 관련 의혹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법률 업무를 수행하며 공직자로서 검증받아 왔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방위산업 분야에서 법무행정으로 이동하는 인사는 "너무 널뛰기가 심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배종찬 "정의 수호자인가, 대통령 호위인가…중도층 회복 어렵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이용철 후보자의 임명이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동력을 좌우할 정치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여야 대립의 모든 기준이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로 모이면서 "정국은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를 통해 중도층과 20·30대의 지지를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정의 수호인데, 후보자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다루는 "전도사와 전령사"로 인식되면 결국 사적 호위 역할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가 대통령 관련 사안에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이보다 실제 경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뒤 성남시장 인수위원을 맡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낸 이력, 과거 시장 재선을 지지한 발언 등을 각별한 관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후보자가 공소청보다 특검의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며, 특검 수사 이후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에 나서는 구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 박원석 "특검법 문제는 별개…청문회서 역량부터 검증해야"

박원석 전 의원은 정부가 인재 풀을 넓게 활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동의하면서도, 이용철 후보자 지명을 곧바로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으로 규정하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거론된 양부남·박균택은 대통령 변호인 경력과 공소 취소 추진 활동 때문에 비판받았지만, 이용철은 대통령을 변호하거나 관련 정치활동에 앞장선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불신은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초 법안에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권한을 넣었기 때문에 '대통령 혐의 지우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법안의 완결성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후보자를 단순히 성남파로 분류하는 데도 반대했습니다.

노무현 후보 법률특보와 참여정부 민정·법무비서관,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장·차장 등 주요 경력이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앞서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검찰행정의 적임자인지,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는지는 청문회 정책 질의와 검증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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