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도 前남친 SNS에 '좋아요♡' 14회 눌렀다가...'스토킹 유죄'

일본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전 남자친구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방재판소는 스토킹 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된 33살 여성 A씨에게 구금형 6개월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전 교제 상대였던 남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인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계속 보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이후 3월 3일 당국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5월 27일에는 20만 엔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6월 3일 A씨는 해당 남성의 엑스(X·옛 트위터)에 '좋아요'를 14회 누르고 한 차례 재게시(리포스트)해 금지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다시 스토킹 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례적입니다.

재판장인 하야시 요시히로 판사는 같은 남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사건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지 일주일 만의 범행은 집요하다며 "엄중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X 앱 삭제 등을 약속하는 등 반성의 뜻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