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도 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의 전권을 넘기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줘야 한다는 법무부와 다 뺏어야 한다는 강경파 사이 여권이 고심해 왔었는데, 결국 전면폐지를 발표한 겁니다. 이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환영한다, 제헌절 전에 끝내자"며 법안 처리 시한도 제시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6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목전에 두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혀온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