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퇴사' 의사 부부, 신혼부부 특공 당첨...'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

고소득 의사 부부가 서울의 한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직전 병원에서 허위로 퇴사했다가 공고 직후 재입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 부부는 소득우선 공급에 당첨됐지만 결국 정부 합동점검에서 위장퇴사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인천에서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함께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해 당첨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에 사는 한 청약자는 전남광주 여수에 사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옮겨 부양가족 수를 늘린 뒤 서울 주택 일반공급에 가점제로 당첨됐습니다.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대리 청약과 계약을 통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0일 이같은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미혼이 18건,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가 각각 1건이었습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단지와 그 밖의 지역 인기 단지 등 43개 단지, 2만 5,000가구입니다.

정부는 부양가족이 실제로 함께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료시설 이용 내역에 더해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살폈습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은 하루에서 3~5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의심 사례 354건을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 위조 여부도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