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어도 고령자 33%"…영광군, 농어촌 기본소득 우대 기준 요구[와이드이슈]

영광군이 인구 증가에도 고령화와 재정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인구 회복 지역을 위한 별도 우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장세일 영광군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우대 기준 신설을 요청했으며, 송 장관으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장 군수에 따르면 영광군 인구는 2023년 말 5만 1,750명에서 올해 9월 말 5만 3,608명으로 1,858명 늘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최근 5년간 혼인 건수도 연평균 10.1% 증가했습니다.

장 군수는 결혼과 출산부터 보육·돌봄, 교육과 인재 육성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이 인구 회복의 밑바탕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광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인구활력 플러스지역 3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구 증감뿐 아니라 취업자 수와 생활인구 등이 반영된 평가로, 선정된 곳 가운데 군 단위 지자체는 영광군이 유일합니다.

장 군수는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기존 지원을 5년간 더 유지하기로 했지만, 인구 회복에 따른 별도 인센티브가 없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장 군수는 "인구는 이렇게 늘지만 여전히 영광군 고령 인구는 33%에 이르고 있고 재정 자립도는 11.9%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는 회복할 기회를 주고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는 그 성과를 이어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별도 우대 기준을 요청한 것도 인구가 늘어난 뒤에도 고령화와 취약한 재정 여건에 대응할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장 군수는 지난달 15일에 이어 최근 송 장관을 다시 만났으며, 지난달 20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한 장 군수는 "지금 가장 집중할 과제는 우리 영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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