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장'…10일부터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소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신청을 1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소보장제는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피해회복금)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3,333만 원에서 회수액을 뺀 2,333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았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람입니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경매 배당금과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 등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경·공매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기존 회수액 등을 제외한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오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도 현장 접수를 시작합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계획입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이나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제도 시행이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