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남 동부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를 본격 운영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1,028건, 피해 금액은 약 95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동부권 피해가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협력해 운영 중인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으로 광주·전남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동

전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본격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1회 1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1차 지원에서 피해자로 확정된 65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6,5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접수했으나, 최근 전라남도주거복

광주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고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류 발급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해 보증료 지원 신청자의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광주광역시 내에서 임대차계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 원을 떼먹은 60대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62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다수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저해해 주택 공급·임대시장을 교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

권향엽,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법' 대표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

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시행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1회 1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 △피해주택이 전라남도 내에 소재 △지원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입니다.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하였거나 2023~2024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원받은 이사비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차액

지난해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 등 비(非) 아파트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난해 거래된 전국 주택의 유형별 임대차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포함)의 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155만 9,57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176만 1,624건)보다 11%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방은 역전세난과 고금리 장기화, 대출 정책 영향 등이 맞물리며 전체적으로 지난해 주택 임대차 거래가 부진했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으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 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 5,445건보다 1,898건 증가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 1년 만에 1,177명(법인 포함)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 9천억원에 이릅니다.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2일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6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전직 경찰관인 40대 남성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빌라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과 계약을 할 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모두 51명, 피해액은 60억 원 상당입니다. 경찰은 또 A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이른바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1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시 일대에서 빌라를 무더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억여원을 받아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 모(62)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 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554명이 추가로 인정돼 모두 2만 2,503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5차례의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건설사를 찾아가 흉기 소동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의 한 건설사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직원들과 수 분간 대치하던 A씨는 사무실을 나와 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건설사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세입자로 확인됐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야 하는 돈이 늘어나자, HUG가 '전세반환보증보험 보증료율 현실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5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하 전세반환보증)의 사고율 대비 보증료율이 너무 낮다"며 보증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기간이 늦어질 때에 대비해 HUG가 가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이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금 규모는 2조 2,83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7월 25부터 지난달 1일까지 약 2년간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더하면 피해금은 이보다 더 클 전망입니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울(8,202억 원), 경기(5,661억 원), 부산(1,

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도민에게 이달 말부터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지난해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도민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708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73건이 피해 사례로 결정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추경을 통해 도비 3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정부 방안과 관련해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매 차익이 적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는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며 "국회에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이유가 (대안을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