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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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수습 유해 1,800점 국감으로 규명해야"…여객기참사 유가족 상경 집회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유해 부실 수습과 방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상경 농성을 진행하고 무안공항에서 재수습된 희생자 141명의 유해 1,800점에 대해 국감을 통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가족협의회는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국토부에서 총리실로 이관된 뒤 7개월 동안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며 총리실에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 계획과 예산, 인력 확충 방안을 내놓고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가족협의회
      2026-10-01
    • 국토부 "광주 국제선 떠도 반도체 착공 안 늦춰"
      【 앵커멘트 】 국토교통부가 광주공항 국제선 운항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르면 이달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국제선 운항이 반도체 공장 착공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무안공항 활주로 안전성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전문가 10명 안팎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꾸려, 활주로의 정확한 손상 범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싱크 :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2026-09-09
    •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 산업시설용지 투자협약 50% 유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에 입주 의향을 내비친 투자협약 기업이 9일 현재까지 98곳(32만 평)으로 산업시설용지의 50%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안 국가산단이 충분한 기업 실수요와 사업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이번 투자협약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확인한 기업의 입주의향을 구체적 투자계획으로 발전시킨 결과대로, 협약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35곳, 케이(K)-푸드 7곳, 인공지능(AI) 농산업 등 56곳입니다.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무안 현경면 일원 약 347만㎡(105
      2026-09-09
    • "12월부터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검토"
      【 앵커멘트 】 활주로 안전성 문제로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이 1년 이상 더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국제선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임시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무안공항 활주로를 점검하는 과정에 포장면의 내구성 저하가 확인됐습니다. 활주로 보수 공사에 들어가면 무안공항 재개항이 1년 이상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안으로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한시적으로 운항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안은
      2026-09-07
    • 하나로 달리는 KTX·SRT…코레일·SR 통합 1일 운행 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기관통합을 완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 KTX·SRT 통합 운행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사업양수도 인가, 철도사업계획 변경,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등 필요한 법정·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31일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은 기존 조직에 SR 업무를 승계하기 위한 '통합사업관리 부문'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에 필요한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사업관리 부문은 최대 3년 동안 운영하며 1
      2026-08-31
    • "무안의 대전환 시작됐다"…'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국토교통부가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현경면 일원 약 105만 평(3.47㎢)을 '무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작년 12월 17일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발표에 포함된 '무안 국가산업단지 신속 지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무안군은 이번 후보지 지정을 무안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서남권 미래산업을 이끌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무안국제공항,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2026-08-25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는 '인재'...용접 강도 30% 그쳐
      【 앵커멘트 】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용접 불량부터 감리 부실까지 전 과정에 걸친 인재임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부실이 겹치면서 용접 접합부 강도는 설계 대비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붕층 콘크리트 타설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용접 부위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연이어 중앙부에서도 용접부가 파괴되면서 기울기 시작하더니 상부 슬래브와 함께 구조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한 지 불과 32분 만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는 이번 붕
      2026-07-30
    • 장흥·강진·해남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으로 주민 삶의 질 높인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에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이 신청한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86억 원을 확보, 문화·교통·복지 분야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개 시·도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 정주 여건·생활편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추진됩니다. 장흥군의 '안양 율산 노벨문학마을 활성화 사업'은 한승원 작가의 창작자산을 활용해 복합문화공간과 문학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장흥의 문학
      2026-07-23
    • 전세사기 피해자 벌써 3만 9천 명...6월에도 548명 추가 인정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5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548명 가운데 505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나머지 43명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로 결정된 누적 인원은 3만 9,669명에 달합니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피해자 인정 비율은 60%를 기록했고, 22.8%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보증금 회수가 가
      2026-07-08
    • 진도군 '글로벌 김 클러스터 조성 사업', 투자 선도 지구 공모 선정
      진도군이 '글로벌 김 클러스터 구축 조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투자 선도 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주산지인 진도군의 김 산업 생태계 강화와 함께 대상지인 군내 농공단지가 김 수출 중심지(허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투자 선도 지구 공모사업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김 클러스터 구축에는 국비 70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2030년까지 진도 군내 농공단지
      2026-07-02
    • 정준호 의원, '전남 솔라시도 정주여건 조성법' 대표 발의...첨단산업 거점 도약 발판 마련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솔라시도 유입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준호 의원은 19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에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정주여건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솔라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 사업의 입지로 삼성SDS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
      2026-05-19
    • 국토장관 "양도세 중과 매물 잠김 우려,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출
      2026-05-10
    • 전세사기 피해 누적 3만 8,503건...피해 인정률 61.0%
      국토교통부는 4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결정된 피해 건수 중 78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 8,503건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61.0%이고, 22.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9.9%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습니다.
      2026-05-06
    •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 분류, 한 달 반 만에 마무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 분류 작업이 한 달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분류된 잔해 조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사고 현장 전면 재수색도 곧 진행할 전망입니다. 27일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공항소방대 뒤편에 보관돼 있던 잔해 분류 작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해당 잔해는 참사 초기 수습된 뒤 1년가량 노상에 보관돼 있었으며, 유가족의 요구로 지난달 12일부터 이물질 제거와 분류, 건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80점이 발견
      2026-03-27
    • 김윤덕 국토장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도 준비"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12일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를 개편하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그렇습니다"라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지도
      2026-03-12
    • 국토부, 서울시에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힌 뒤 서울시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그와 무관한 지하 전시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2026-03-03
    • 이재명 "무안공항 다시 열어라"...광주공항 임시 국제선 재점화
      【 앵커멘트 】 12·29 제주항공 참사 이후 1년 넘게 멈춰 선 무안국제공항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한 재개항을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는데,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국제공항을 계속 닫아둘 수 없다면서 조속한 재개항을 위해 협의를 서두르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습니다. ▶ 싱크 :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어제) - "제일 중요한 것은 무안공항을 빨리 (재)개항하는 거예요. 최대한 신속하게
      2026-02-26
    • 전남도 미래 100년 SOC 국가계획 반영 총력 대응
      전남도가 2026년을'미래 100년 SOC 국가계획이 결정되는 대전환의 해'로 규정하고, 지역 핵심 현안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3분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 등 주요 SOC 국가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올해 총 41건, 71조 원 규모의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했고, 국가계획에 대거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
      2026-02-14
    • 설연휴 2,780만 명 이동…10명 중 3명 '여행계획'
      올해 설 명절 연휴 동안 국민 절반가량이 고향을 찾거나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0명 중 3명은 국내외 여행을 계획 중이며, 이동 수단으로는 10명 중 9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간을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이번 대책 기간 귀성·귀경 및 여행 등으로 이동하는 인원은 총 2,7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이동 인원은 지난해 설보다 13.
      2026-02-10
    • 광주 봉선·풍암 '교통 혼잡 줄인다'...2030년까지 도로 신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과 서구 풍암유통단지 일대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 확충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면서 도로 신설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6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6~2030년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광주에서는 풍금로~종합유통단지 혼잡 도로 개선과 서문대로~봉선동 도로 개설 등 2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총사업비는 2,001억 원(국비 753억·시비 1,248억)입니다. '서문대로~봉선동 도로 개설'은 연장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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