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영호남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주목받은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대선 정국에서 각 당의 주요 후보들이 신속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은 가운데 광주와 대구 두 도시도 예타 면제 확정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초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와 압도적인 지지로 제정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

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득, 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자에게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8 대책을 통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지 9개월 만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취항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서를 15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지난달 발표될 예정이던 국토부의 무안공항 재개항 로드맵을 검토한 뒤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로드맵 발표가 지연되면서 이날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에는 운항 노선과 일정, 규모, 항공기 기종 등이 담겼습니다. 운항 일정은 올 하반기부터 무안국제공항이 정상화될 때까지입니다. 노선은 광주~울란바토르(몽골), 광주~나트랑(베트남), 광주~다낭(베트남), 광주~옌지(중국), 광주~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확대 지정한 뒤 2주 동안 이들 4개 구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는 등 허가구역 확대 초기에 거래 침체 양상을 보일 조짐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월24일 이후 4월6일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 신고 건수는 총 6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의 거래신고 건수는

4월 1일부터 고속버스에서도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고속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고속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고속버스 회사, 노선, 차량 종류(일반, 우등, 프리미엄)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동안 KTX, SRT, 시내버스에서만 제공되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고속버스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와이파이는 별도 연결 비밀번호 없이 탑승 중인 고속버스 회사 영문명이 적힌 와이파이망에 연결하면 됩니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전남도 주택 매매거래량은 늘었지만 미분양 주택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모두 5만 698건으로 전월 대비 32.3%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6.6%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4,743건)가 전월(3,233건) 대비 46.7% 증가하면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봄 이사철 수요와 금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난달 12일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던 서울시는 불과 35일 만에 지정을 철회한 셈이 됐습니다. 이번 재지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오히려 지난달 해제한 지역보다 더 넓은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묶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40만 가구에 대해서는 갭투자가 금지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속세 폐지 논의를 주장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음 세대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할 정도의 대수술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문제에 대해 "이제 부자와 재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그냥 평범하고 부지런하게 하루를 버티는 우리 20·30세대가 곧 직면할 눈앞 고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상속세 얘기만 나오면 대한민국을 이제껏 지탱해 오고 자식 세대가 열심히 다니며

다음 달부터 보조배터리를 비닐봉지에 넣거나, 단자를 테이프로 감아야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의 원인이 보조배터리가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지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표준안에 따르면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승객이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보조배터리를 기내 전원이나 배터리로 충전하는 것도

줄어드는 듯했던 미분양 주택이 5개월 만에 다시 7만 가구대로 불어났습니다. 이 중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이 2만 1,000여 가구입니다. 악성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건 2014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17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미분양은 지난해 6월 7만 4,037가구까지 늘었으나 7월 7만 1,822가구로 감소한 뒤 5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한 달 만에 5,02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흘간의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 전국 교통사고 일평균 발생 건수는 231.3건으로 작년(383.6건) 대비 39.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일평균 사망자 수는 3.6명으로 지난해(4.4명) 대비 18.2% 줄었습니다. 국가간선도로망인 고속·일반국도의 일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각각 23.7건과 0.3명으로, 지난해 발생 건수(57건) 및 사망자 수(1.2명)와 비교해 각각 58.4%, 75% 감소했습니다. 올해 대책 기간

전라남도의 지난 2년간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70→80%)' 규제개선 노력이 올 상반기 결실을 볼 전망입니다. 전남 농공단지는 70개소 1,217만 8천㎡로, 이 경우 최대 37만 평의 건축투자 가능 부지 확보가 기대됩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국가산단·일반산단(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어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전남농공단지협의회 등과 함께 지난 2023년부터 개선을 위

국토교통부가 어제(28일)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해 양쪽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현지에 급파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9일 새벽 5시 55분부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항공기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원인이 엔진 등의 기체 문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목격자들의 발언에서 언급된 선반 속 정체불명의 물체가 발화지점으로 계속해서 지목되는 모습입니다. 국토부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대응을 위해

【 앵커멘트 】 광주시가 노선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나주 광역철도의 효천역 경유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광주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국토부 설득에 나서지는 않고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노선 변경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인데요, 무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광주시는 효천역을 경유하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지자체 몫인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인구 3만 명의 효천지구를 경유해야 한다는 이유

【 앵커멘트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방위각 콘크리트 시설물이 무안국제공항뿐 아니라 광주와 여수공항에도 설치돼 있단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콘크리트 둔덕을 지하화하거나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등 위험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방위각 시설물에 콘크리트 둔덕이나 기초대가 확인된 공항은 광주와 여수, 무안국제공항 등 전국 7개 공항입니다. 광주공항의 둔덕 높이는 0.7m로 국토교통부는 주변에 흙을 쌓아 둔덕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정부가 국내 공항 활주로 근처의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충돌 시 위험성을 전수 조사한 결과 7개 공항의 9개 시설에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콘크리트 둔덕이 광주공항과 여수공항 등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인천·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LZ) 등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재질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

【 앵커멘트 】 여객기 사고 조사를 담당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가 향후 관련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는데, 5년 전 국토부는 지금 체제가 사고 조사에 용이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아시아나 착륙사고와 서울 삼성동 헬기 추락 사고를 거치며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국토부가 조사 주체로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

【 앵커멘트 】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은 참사가 난 지 3년이 다 되도록 방치되고 있고 일부 대책은 탁상행정으로 결론 나기도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재발을 막겠다며 부랴부랴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관련 법 개정안도 포함됐지만 논란

김원이, 항공참사 조사 '독립성 강화' 개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항공철도 사고조사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참사

정부가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비행기록 장치 분석에 나섰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한미 합동조사단이 현장에서 엔진과 주 날개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손상된 비행기록장치(FD는 미국에 도착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수리 및 자료추출 등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행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번째 회의에서 "원인 조사를 국제 기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며 "국내외 전문가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