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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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억대 아파트 갭투자 의혹' 이상경, 국토부 차관 사의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앞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이 차관은 유튜브 방송에서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
      2025-10-24
    • 10·15대책 발표일 신고가 계약 잇따라...주말 막판 갭투자 활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천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천만원(26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는데, 10·15대책이 발표된 당일 1억3천만원 높은
      2025-10-19
    • 국토부 ‘제4기 수소도시’ 청주시·영암군 2곳 지정
      국토교통부가 청주시와 영암군을 제4기 수소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수소도시'는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곳으로, 제3기까지 전국 12곳이 지정됐고, 제4기 지정도시는 영암군과 청주시 2곳입니다. 수소도시 지정으로 2026년 사업예산 39억 원을 확보한 영암군은 국비 포함 총 350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주거·산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영암군 수소도시의 핵심 내용은 삼호읍 삼포지구에 ▲농
      2025-10-09
    • 5년간 지반침하 867건 발생…광주광역시 전국에서 두번째 많아
      최근 5년간 전국에서 800여 건의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867건의 지반 침하가 보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는 108건으로 경기도(17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부산(89건)과 서울(85건)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반 침하는 대부분 도심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하수관 손상과
      2025-10-06
    • 정준호 의원, "철도 범죄 5년간 최대치…대책 마련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범죄가 급증하며 지난 2024년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198건이었던 철도 범죄는 2024년 2,967건으로 35%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체 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철도 이용객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상해·폭행 사건 역시 2024년에만 633건 발생해 2020년
      2025-09-24
    • 초당대, 조류 대응 AI 드론 개발한다...국토부 개발 과제 선정
      초당대학교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공모한 2025년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조류 대응 AI 드론 개발에 착수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산불진화 특화 고중량 드론과 공항 조류 대응 AI 드론을 상용화 개발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2025년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입니다. 초당대학교는 이 가운데 공항 조류 대응 AI 드론 분야에 선정됐으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공항 조류 대응 AI 드론 개발 컨소시엄은 대표사업자인 엔에이치네트웍스와 참여사업자인 마린로보틱스
      2025-09-12
    •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진실 밝혀달라” 강력 촉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고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반복되는 진실 은폐 의혹을 지적하며, 김 후보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윤덕 후보자는 국토교통부가 되풀이해온 진실 은폐의 관행을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며 “참사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향후 유사
      2025-07-28
    •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전국 '꼴찌'
      【 앵커멘트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조성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로 잡았던 5만 인구 달성에는 애를 먹고 있는데요. 빛가람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만족도가 10개 혁신도시 중 꼴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5천 80명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빛가람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66.2점으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고, 전국 평균보
      2025-06-19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3만 명 넘어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모두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이 안 됐습니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모두 3만 400명이 전세 사기
      2025-06-01
    • '항공기 정비 소홀' 항공사 3곳, 과징금 35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공정비사 8명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티웨이항공이 3건의 위반에 대해 26억 5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제주항공은 2건에 대해 8억 원, 대한항공은 1건에 대해 1억 3,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유압 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어기는 한편 유압유 성분
      2025-05-27
    • 무안국제공항 안전혁신으로 하늘길 다시 연다
      【 앵커멘트 】 12.29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발생 4개월여 만에 무안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항공 안전 혁신안이 마련됐습니다.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식 로컬라이저는 개선되고, 활주로도 연장돼 보다 안전한 공항으로 다시 하늘길을 열게 될 전망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개월 가까이 식물공항으로 남아있는 무안국제공항의 시설개선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따라 안전 수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현재 2,800m인 활주로는 오는 8월까지 3,160m로 연장돼 중&midd
      2025-05-07
    • 전남도 에너지산업 거점 본격 조성..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심의 통과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5월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계획 승인 고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전남도가 역점 추진해 온 에너지산업 거점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총 3,68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나주 왕곡면 덕산리 일원 122만㎡(3
      2025-05-03
    • 연내 방위각 시설 개선..무안공항 등 조류 방지 시설·인력 보강
      둔덕 형태의 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제거되고, 항공기와 새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도 보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항공 안전 감독 강화 등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착륙 시 항공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공항 인프라를 전면 개선합니다. 둔덕 위에 설치됐거나 콘크리트 기초대가 사용되는 등 '위험한' 로컬라이저는 올해 안에 평지에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기준에 맞춰 전국
      2025-04-30
    • 차일피일 미뤄진 달빛철도..대선 앞두고 논의 탄력
      【 앵커멘트 】 영호남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주목받은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대선 정국에서 각 당의 주요 후보들이 신속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은 가운데 광주와 대구 두 도시도 예타 면제 확정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초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와 압도적인 지지로 제정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
      2025-04-23
    • "소득도 자산도 묻지 않는다"..빌라 전세 임대 5천 가구 나온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득, 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자에게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8 대책을 통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지 9개월 만입니다.
      2025-04-18
    • "광주공항서 국제선 뜰까"..국제선 임시취항 신청서 제출
      광주광역시가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취항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서를 15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지난달 발표될 예정이던 국토부의 무안공항 재개항 로드맵을 검토한 뒤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로드맵 발표가 지연되면서 이날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에는 운항 노선과 일정, 규모, 항공기 기종 등이 담겼습니다. 운항 일정은 올 하반기부터 무안국제공항이 정상화될 때까지입니다. 노선은 광주~울란바토르(몽골), 광주~나트랑(베트남), 광주~다낭(베트남), 광주~옌지(중국), 광주~
      2025-04-15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주간 서울 서초·용산 거래 신고 '0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확대 지정한 뒤 2주 동안 이들 4개 구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는 등 허가구역 확대 초기에 거래 침체 양상을 보일 조짐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월24일 이후 4월6일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 신고 건수는 총 6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의 거래신고 건수는
      2025-04-06
    • "고속버스 탈 때 데이터 걱정 끝"..전 노선 무료 와이파이
      4월 1일부터 고속버스에서도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고속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고속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고속버스 회사, 노선, 차량 종류(일반, 우등, 프리미엄)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동안 KTX, SRT, 시내버스에서만 제공되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고속버스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와이파이는 별도 연결 비밀번호 없이 탑승 중인 고속버스 회사 영문명이 적힌 와이파이망에 연결하면 됩니다
      2025-03-31
    • 토허제 풀리자 주택 매매 급증..광주·전남 미분양 4천 7백여 호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전남도 주택 매매거래량은 늘었지만 미분양 주택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모두 5만 698건으로 전월 대비 32.3%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6.6%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4,743건)가 전월(3,233건) 대비 46.7% 증가하면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봄 이사철 수요와 금
      2025-03-31
    • 정부·서울시,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난달 12일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던 서울시는 불과 35일 만에 지정을 철회한 셈이 됐습니다. 이번 재지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오히려 지난달 해제한 지역보다 더 넓은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묶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40만 가구에 대해서는 갭투자가 금지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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