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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장'…10일부터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소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신청을 1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소보장제는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피해회복금)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3,3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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