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에 무력 저항·불법 방치 실태 전수조사"...李대통령, 1~2주 내 보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과 공권력 집행에 물리력으로 저항하거나 불법 행위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일 48회 국무회의에서 국민 대다수가 법과 규칙을 지키며 생업과 경쟁에 임하고 있지만, 일부 집단은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명도 집행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며 수년간 버티거나 이른바 '알박기'를 통해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를 언급하며,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힘이 세면 버티기만 하면 되는구나", "법도 가진 사람이 힘센 사람 편이구나"라는 인식이 확산하면 국민의 법질서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법 집행에 대한 물리적 방해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왜 방치하느냐며 관련 실태를 파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 현장뿐 아니라 계곡 정비와 단속, 공공 통행로를 막고 통행료를 요구하는 사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불법 행위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에게 전국의 불법 방치 사례와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관계 부처별로 취합해 1~2주 안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