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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기로…尹'대선 허위발언' 27일 1심 선고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27일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선고가 내려지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과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2개를 제외한 6개 재판의 1심이 마무리됩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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