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4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 모 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27일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선고가 내려지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과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2개를 제외한 6개 재판의 1심이 마무리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