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노총,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참여…코로나19 이후 6년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입니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며 메가특구 내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기업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의 사회 환원 방안 등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메가특구에 적용할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별도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상한 등을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합의에 따라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 등입니다.

재계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특례가 노동 규제 전반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참여를 결정하면서 메가특구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사정 협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다만 민주노총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여부는 이번 결정과 별개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사노위 복귀 문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양 위원장은 다음 달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