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공사 현장에서 28명이 숨지고 61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이 지붕 위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현장 구조의 취약성과 안전관리 부실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태양광 설비공사 중 사망한 노동자는 총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2020년 4명 △2021년 5명 △2022년 2명 △2023년 7명 △2024년 7명 △2025년 상반기 3

정부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나아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추진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당연가입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1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산재보험은 1964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노동자의 작업 중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비용이 없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저녁 6시 25분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6층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찾아와 불을 지르려 한 혐의입니다. A씨는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으나, 고용노동부 청사 직원들의 제지로 실제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간 제기했던 산재 인정 관련 민원이 처리되지 않은데 불만

【 앵커멘트 】 이주 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착취한 영암의 한 돼지농장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업주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네팔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비하면 처벌이 미약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이주노동자 故 뚤시 (지난해 10월 21일 밤) -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네팔 이주 노동자 뚤시는 돼지농장에서 사장의 폭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지난 2월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늦은 근로 감독과 수사로, 동료 노동자들도 뚤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전라남도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두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광주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 경영 악화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으로 고용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시는 지역 경

【 앵커멘트 】 석유화학 산업의 극심한 침체에 여수는 전례 없는 고용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고용 위기는 여수뿐만 아니라 대유위니아 위기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까지 연이은 대형 악재가 터진 광주 광산구도 마찬가집니다. 고용노동부가 내일(19일) 이들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급격한 고용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도입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있지만, 지난 2018년 이후 8곳이 지정되는데

전남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폭행을 당하다 숨지고, 지게차에 매달려 끌려다니는 등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가 계속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노동부는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또,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추진합니다. 이달 20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합니다. 노무사·근로감독관이 통역요원과

지난 7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폭행)과 공동강요 혐의로 법정에 선 영암 돼지농장 사장 홍 모 씨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주 노동자) 뚤시는 따돌림을 당해 스스로 숨졌습니다." 징역 7년이 구형됐지만, 괴롭힘과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그는 오히려 뚤시 탓을 했습니다. "일 배우러 한국 왔으면 참고 일해야지"라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뚤시의 동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홍 씨의 사업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착취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노동자 마눈덜은

네팔 청년 뚤시가 세상을 떠나기 전, 동료 노동자들은 여러 차례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번번이 그 손을 놓았습니다. "또 맞으면 그때 오세요." 지난해 10월 20일, 농장의 홍모 사장에게 폭행당해 아픈 몸을 이끌고 파출소를 찾은 프렘이 경찰에게 들은 말입니다. 진술서를 냈지만,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음에 또 맞으면 오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겁니다. 프렘은 빈손으로 돌아섰고, 다음 날 농장의 홍 사장은 프렘에게 '스스로 넘어졌다'는 합의서를 쓰게 했습니다. 또 다른 폭행 피해자

<편집자 주> 올해 2월 22일 새벽, 전남 영암의 돼지농장에서 26살 네팔 청년 뚤시가 숨졌습니다. 그는 구조적인 괴롭힘과 폭력에 시달리다 희생당했습니다. 뚤시의 죽음은 사업주의 횡포, 방치된 신고, 무력한 대응이 맞물린 구조적 비극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주 노동자 관리와 인권 보호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왜 뚤시와 동료들의 절규는 무시됐는지, 어떻게 하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는지 세 차례의 보도로 짚어봅니다. 코끝을 찌르던 돼지 분뇨 냄새보다 더 지독했던 사장의 폭언과 손찌검. 네팔

【 앵커멘트 】 가혹한 노동 환경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만큼 사망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망은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기관 없이 여러 부처에 흩어진 탓인데, 대책 마련에 앞서 현황 파악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전남 영암에서 사업주의 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뚤시. 네팔대사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6년간 한국에서 사망한 네팔인 111명 중 25.2%의 사인은 자살로, 한국인 3.4%와

【 앵커멘트 】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고용허가제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 대우나 범죄 피해를 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람 (지난해 10월 21일 밤, 故 뚤시 동료) - "이 돼지농장에 온 지 1주일 만에 사장님이 사무실에서 폭행했습니다. 이곳에 있기 싫습니다. 이 영상을 관련 기관에게 전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영암 돼지 농장의 네팔 노동자들은 폭행 피해 영상을 찍었지만,

【 앵커멘트 】 전남 영암의 돼지농장 업주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네팔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도 이주 노동자 사업장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정부의 뒷북 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반복되면서, 예방 중심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이주노동자 故 뚤시 (지난해 10월 21일 밤) -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네팔 이주 노동자 뚤시는 돼지농장에서 6개월 동안 사장의 폭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지난 2월 스스로

폭염 속에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노동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8일 밤 9시 반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이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1차 소견에서는 외견상으로는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가 임금 감소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장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정년 연장을 꼽으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0억3,438만 원 규모의 본인 명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남 창원에 1억 3천만 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부산 진구의 22평 아파트(3억5천만 원), 창원의 단독주택(2억 1,4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식 재규어 승용차(430만 원)와 예금 및 보험 등 금융 자산 3억 3,533만 원도 포함됐습니다. 병역 사항으로는 1989년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은 뒤, 같은 해 6월 폐결핵으로 5급

고용노동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 관련 계획을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주 4.5일제를 보면,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은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인 구인 배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8년 이래 27년 만에 5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은 2020년 5월 이후 5년 만에 최저였습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 7천 명(1.2%) 증가했습니다. 2020년 5월(15만 5천 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만,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문화방송(MBC)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오요안나 씨는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오 씨의 유족은 오 씨가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오 씨의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 등을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 씨가 선배들에게 지도·조언을 받는 과정에서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전라남도가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석유화학 업종의 고용위기는 주요 대기업의 영업실적 악화로 플랜트 건설사업 발주액이 대폭 감소하면서, 여수지역 근로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노동자의 일감이 고갈돼 고용 위기 상황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여수시는 '여수 석유화학 고용위기대응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노·사·민·정 분야별 관계자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