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한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국민에게 보여지는 것"이라며 '엇박자'라고 보는 시선에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산업부와 고용부가 다른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부장관은 예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노동부장관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엇박자 충돌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며 "갑론을박하고

정부가 검토 중인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적용 등에 대해 양대노총이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규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노동부 보고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 적용하고 기간제 고용을 현행 최대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등 노동 규제를 대폭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 분야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노동부 보고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

고용노동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부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 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 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정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에도 기업 투자와 합병·분할

【 앵커멘트 】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힘을 싣고 나섰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광주를 찾아 현장 교육 체계를 살피고, 지역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역 반도체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인력난'입니다. 지역 대학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전공자 수가 기업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데다, 다른 지역에서 인재를 영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연구개발 전문 인

【 앵커멘트 】 KBC 특별대담에 출연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임기 동안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의 가치를 제고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AI와 산업대전환에 대비하고 정년 연장 문제도 청년들의 일자리와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보람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산업재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60여 년 만에 노동절을 되찾아 노동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KBC 특별대담에 출연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임기 동안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의 가치를 제고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AI와 산업대전환에 대비하고 정년 연장 문제도 청년들의 일자리와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보람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산업재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60여년 만에 노동절을 되찾아 노동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기 만드는 곳에 덜 위험한 현장은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관사 시절 '스쳐도 중상'이란 선배님의 말씀 늘 기억하겠다"며 "작은 실수라도 치명적이기 때문"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현장 합동감식이 시작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자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과수,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2,000여 명에게 처음으로 신용제재가 가해집니다. 2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8월 이후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게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지급금'이란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정부가 먼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부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갚지 않고 그 규모가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의 미회수 금액과 인적 사항을 한국신용정

상판이 무너지며 6명이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사고 이틀 만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8일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철거계획서에 대해 근로자 안전 조치를 동반하라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곧바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시는 철거 작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관계기관과 합동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서소문 고가는 지난 26일 새벽 철거 과정에서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 거더가 2.9㎝가량 침하했습니다. 이에 공사를 멈추고 같은 날 오후 안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30년엔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5일 고용노동부 의뢰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최종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2030년 연간 노동시간 예측치는 1,739시간입니다. 이는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와 들어맞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2024년 한국의 실노동시간 1,859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08시간)인 1,70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 등 고용 차별을 개선하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며, 1~2개월 계약자는 10%(38만 2,000원)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18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간 88명의 임금 2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4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건설사 대표, 3년간 33명에게 1억여 원의 임금을 미지급해 2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제조업체 대표 등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이 27일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립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하는 올해 첫 공식 전원회의로 공석인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심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함께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올라 외환위기 여파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만 7,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2만 7,423명의 약 2.4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각 연도의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습니다. 2020년에는 전체 수급자(11만 2,038명)의 23.5%가 남성이었다면, 지난해에는 전체(18만 4,329명)의 36.5%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에서 주 70시간 이상 근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다는 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의 18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감독 기간에 엘비엠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와 대면 면담조사를 진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

임금체불이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무부처 수장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작년 체불 노동자 수 3년 만에 감소…청산율 90%로 역대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김영훈 장관님과 고용노동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 '열일(열심히 일하다)'한 덕분"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김 장관은 현직 철도 기관사로 일하던 도중 장관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3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등에 따르면 통영지청 등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는 통영지청 등 수사관 30여 명이 투입됐으며, 한화오션 노사상생협력본부 내 노사협력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62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성과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라 2026년 사업 대상자로 자동 선정됐으며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1월부터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추진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는 15~39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단념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