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30년엔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5일 고용노동부 의뢰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최종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2030년 연간 노동시간 예측치는 1,739시간입니다. 이는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와 들어맞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2024년 한국의 실노동시간 1,859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08시간)인 1,70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 등 고용 차별을 개선하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며, 1~2개월 계약자는 10%(38만 2,000원)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18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간 88명의 임금 2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4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건설사 대표, 3년간 33명에게 1억여 원의 임금을 미지급해 2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제조업체 대표 등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이 27일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립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하는 올해 첫 공식 전원회의로 공석인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심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함께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올라 외환위기 여파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만 7,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2만 7,423명의 약 2.4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각 연도의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습니다. 2020년에는 전체 수급자(11만 2,038명)의 23.5%가 남성이었다면, 지난해에는 전체(18만 4,329명)의 36.5%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에서 주 70시간 이상 근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다는 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의 18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감독 기간에 엘비엠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와 대면 면담조사를 진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

임금체불이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무부처 수장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작년 체불 노동자 수 3년 만에 감소…청산율 90%로 역대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김영훈 장관님과 고용노동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 '열일(열심히 일하다)'한 덕분"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김 장관은 현직 철도 기관사로 일하던 도중 장관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3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등에 따르면 통영지청 등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는 통영지청 등 수사관 30여 명이 투입됐으며, 한화오션 노사상생협력본부 내 노사협력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62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성과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라 2026년 사업 대상자로 자동 선정됐으며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1월부터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추진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는 15~39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단념을 예

전라남도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 일·생활 균형지수' 평가에서 총점 73.1점(가점 제외)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을 유도·확산하기 위해 매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일(근로·휴가시간, 유연근무제) △생활(여가·가사 시간) △제도(육아휴직, 보육시설) △지자체 관심도(조례, 홍보) 등 4개 영역과 가점을 포함해 총 5개

내년부터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오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한액 인상은 3년 만입니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공사 현장에서 28명이 숨지고 61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이 지붕 위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현장 구조의 취약성과 안전관리 부실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태양광 설비공사 중 사망한 노동자는 총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2020년 4명 △2021년 5명 △2022년 2명 △2023년 7명 △2024년 7명 △2025년 상반기 3

정부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나아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추진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당연가입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1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산재보험은 1964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노동자의 작업 중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비용이 없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저녁 6시 25분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6층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찾아와 불을 지르려 한 혐의입니다. A씨는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으나, 고용노동부 청사 직원들의 제지로 실제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간 제기했던 산재 인정 관련 민원이 처리되지 않은데 불만

【 앵커멘트 】 이주 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착취한 영암의 한 돼지농장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업주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네팔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비하면 처벌이 미약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이주노동자 故 뚤시 (지난해 10월 21일 밤) -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네팔 이주 노동자 뚤시는 돼지농장에서 사장의 폭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지난 2월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늦은 근로 감독과 수사로, 동료 노동자들도 뚤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전라남도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두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광주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 경영 악화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으로 고용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시는 지역 경

【 앵커멘트 】 석유화학 산업의 극심한 침체에 여수는 전례 없는 고용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고용 위기는 여수뿐만 아니라 대유위니아 위기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까지 연이은 대형 악재가 터진 광주 광산구도 마찬가집니다. 고용노동부가 내일(19일) 이들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급격한 고용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도입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있지만, 지난 2018년 이후 8곳이 지정되는데

전남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폭행을 당하다 숨지고, 지게차에 매달려 끌려다니는 등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가 계속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노동부는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또,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추진합니다. 이달 20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합니다. 노무사·근로감독관이 통역요원과

지난 7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폭행)과 공동강요 혐의로 법정에 선 영암 돼지농장 사장 홍 모 씨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주 노동자) 뚤시는 따돌림을 당해 스스로 숨졌습니다." 징역 7년이 구형됐지만, 괴롭힘과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그는 오히려 뚤시 탓을 했습니다. "일 배우러 한국 왔으면 참고 일해야지"라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뚤시의 동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홍 씨의 사업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착취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노동자 마눈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