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열어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도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SNS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5일 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을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의원은 끝까지 행사를 강행하며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거짓된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악의적인 세력의 선전장으로 오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양 단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호하는 학술 활동의 예외 범주에 결코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진숙 의원이 주도하거나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회의나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 뒤로 숨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박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박 의원이 지난 13일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자신을 지칭해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썼다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거나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18년에 걸쳐 입법부에서 활동해 온 5선 정치인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저를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8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연 토론회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다는 전제 아래 열렸다"며 "이제 민주당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선정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당시 포럼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는 등의 발언이 나오면서 여권과 5·18 관련 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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