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첫 조직개편안 보류…집행부-의회 충분한 소통·공유 부족"[와이드이슈]

△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청사별 기능 배분과 재정 운영 등을 둘러싸고 지역별 이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커졌는데요.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금요일 열리는 가운데 조직개편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재심사가 15일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민호 위원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신민호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신민호입니다.

△ 신민지 앵커: 반갑습니다. 먼저 시의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의회 기획재정위에서 이 조직개편안 심사가 보류가 됐는데 현재 의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까?

▲ 신민호 위원장: 이번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하는 조직 설계로서 단순히 부서를 늘리고 줄이는 문제로만 볼 수 없거든요. 현재 의회에서는 동부·무안·광주 청사의 기능 배치와 분산된 기획·예산·인사 기능의 어떤 조정과 또 유사·중복 업무 정리라든가 또 4명의 부시장 간의 역할과 책임 등을 중점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또 의회가 요구한 32건 중에서 반영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미반영 사유와 대안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가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재심사에서는 집행부 보완 자료와 설명을 면밀히 검토하되, 조직 안정이 계속 늦어지지 않도록 의회도 책임 있게 그 부분들을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신민지 앵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차근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께서는 앞서 조직개편안이 상임위에 상정되기 전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는 그 소통 충분했습니까?

▲ 신민호 위원장: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의회가 제안한 32건 가운데에서 19건의 수정안이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의 상당수가 조례안 제출 이후 심사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났고요. 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 근거나 대안도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던 점들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만난 횟수가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와 판단 근거를 공유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의견에는 그 이유와 대안을 설명하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심사 보류도 소통과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재심사 전까지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 신민지 앵커: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13건 가운데 보면요. 동부청사 1급 실장 그리고 농수축산실 신설 등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재심사에서 다시 짚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신민호 위원장: 동부청사 1급 실장과 농수축산실 신설 문제는 단순히 고위직의 부서를 하나 더 두는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밑에 1급을 꼭 둬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조정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 국들이 산재돼 있는 부분들을 그런 조정을 해야 되는데 부시장이 그 부분들을 하다 보면 부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부시장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따오거나 정책을 결정하게 만들고 여러 대외활동들을 많이 해야 할 입장인데 거기에 발을 묶어둬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 있고요.

또 농수축산실을 신설하는 문제는 어찌 보면 구 전남 지역은 농업이 기반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농업·농촌에 어떻게 더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의 방향, 즉 조직이 정책의 방향을 말해주는 것과 같이 그런 입장 속에서 상징적으로 했어야 됨이 맞았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향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농수축산실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조직 안에서 어떤 권한과 인력, 예산으로 기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또 반영이 어렵다면 그 설명에 그치지 않고 미반영된 사유와 보완 방안, 또 향후 일정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민지 앵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통합특별시의 현안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에는 시장 직속으로 반도체산업지원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가 신설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국립의대 등 핵심 현안을 전담을 하는 거잖아요. 직속 조직까지 만들어진 만큼 어떤 역할을 전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신민호 위원장: 두 조직을 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은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시장이 직접 핵심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반도체산업지원실은 기업 유치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단지 조성과 또 전력, 용수, 교통 및 환경 절차라든가 또 인재 양성이라든가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는 국립의대 설립 지원과 함께 대학병원이라든가 지역 거점병원, 필수 의료라든가 공공의료를 연결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조직 신설이지 않는가 싶습니다만, 조직을 신설했다는 그 사실보다도 필요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고 사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얼마나 충실히 마련했는지 또 시민이 산업과 의료 분야의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성과의 기준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민지 앵커: 특히 이 가운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광주와 전남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통합의 효과를 보여줄 첫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신민호 위원장: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생산시설뿐만이 아니라 전력, 용수, 교통, 환경, 인재와 주거가 함께 갖춰져야 하는 국가적인 사안입니다. 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뒷받침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기반시설이 계획대로 준비되는지와 재정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요.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생산시설뿐만이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과 인재 양성의 성과가 통합특별시 전역에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전공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엮어내기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를 우리 의회는 지금 구성을 해 놓고 활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업의 부담과 이익을 지역이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위원장께서는 그간 의대 유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최근 순천대가 국립의대 후보 대학으로 지명이 됐잖아요. 선정이 됐지만 서남권에서는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서부권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신민호 위원장: 순천대 국립의대 설립은 차질 없이 뒷받침하면서 서남권에는 대학병원, 대학, 병원급 중증 진료 역량과 필수·공공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부가 얻으면 서부가 잃는 방식이 아닌, 어느 한쪽이 얻고 어느 한쪽이 잃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할 때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도 국립의대와 지역 거점병원, 또 응급·필수의료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도록 예산과 제도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또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 신민지 앵커: 또다시 개편안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부시장 업무가 행정문화, 그리고 균형발전, 시민주권, 산업경제 등 4개 분야로 재편이 됐습니다. 기존의 광주시 그리고 전남도와는 체계가 좀 다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민호 위원장: 통합특별시는 인구가 굉장히 지금 많고요. 관할 면적도 넓기 때문에 4명의 부시장이 분야별로 책임을 나눠 맡는 방향 자체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4명의 부시장이 각각 별개의 조직처럼 움직이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 예산, 인사 협의 범위라든가 최종 의사결정 절차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여부가 부시장의 서열을 정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일을 맡아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보고. 새로운 부시장 체계가 단순히 조직의 외형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분야에서 행정의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이 높아졌다는 성과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부시장별 역할을 조례에 명확히 담고 그에 따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최근 부시장 임명 방식이나 과정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뿐 아니라 의회 내부에서도 충분한 소통 그리고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운영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의회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 신민호 위원장: 통합 초기에는 지역과 분야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하나의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비유하면 마당을 잘 쓰는 머슴에게는 마당을 쓸게 만들면 되고요. 또 밥을 잘 짓는 머슴에게는 부엌일을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부시장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조례 문구에 사람을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320만 시민에게 어떤 업무 분장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의회의 몫이 아닌가 싶고요.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특별한 입장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치기보다는 320만 시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모아갈 예정입니다.

△ 신민지 앵커: 최근 들어서는 광주·무안·동부 3개 청사의 역할 그리고 균형에 대한 관심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직을 나누는 걸 넘어서 이제 각 청사의 기능 그리고 권한을 어떤 원칙으로 배분해야 할까요?

▲ 신민호 위원장: 청사 간 균형을 부시장이나 고위직의 숫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원칙은 시민 편익입니다. 시민이 어느 청사를 이용하더라도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불편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기능과 현장성입니다. 함께 묶어야 할 효율적 기능은 통합하고 현장 대응이 중요한 기능은 현장 수요와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각 청사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해서 업무 중복이라든가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청사가 동일한 기능을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하나의 특별시 행정체계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재정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시의회 기획재정위가 통합특별시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계획안을 부결했습니다. 통합 첫해부터 이 지방채 문제에 제동이 걸린 셈인데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신민호 위원장: 의회가 지방채 발행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기반시설과 민생 사업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 계획은 올해 지방채 총 발행액이 발행 한도보다 271억 원을 초과하는 내용이거든요. 통합특별법에 지방채가 한도액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죠. 그 뜻은 뭐냐 하면 지방채의 한도액을 가급적이면 넘기지 말라는 거죠. 3분의 2 동의라는 것은 국회로 말하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한 부분으로 하면 271억 원이 초과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초과 발행의 필요성과 상환 대책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한 사전 소통도 거치지 않았고요.

또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제출을 해 놨어요. 먼저 지방채 발행을 해서 그 부분들이 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면 그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맞았는데, 동시에 올려놓으니까 지방채 발행이 부결돼 버리기 때문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도 다시 수정안이 올라와야 될 입장이 도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프로세스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가 지방채 발행에 동의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발행을 전제로 세입·세출 추경을 편성한 것은 의회의 심의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결국 이번 부결은 단순한 271억 원을 초과했다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와 상환 계획이 충분히 의회에 설명되지 못했고 또 협의 과정도 부족했다는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 밖에도 통합특별시의회에 91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또 상임위도 12개인데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입니다. 초대 운영위원장으로서 실제 의회를 운영해 보니까 기존의 광역의회와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달랐습니까?

▲ 신민호 위원장: 가장 먼저 보완할 것은 의회의 규모와 다양성에 걸맞은 의사결정과 조정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91명 의원과 12개의 상임위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은 큰 강점이지만 이를 제대로 연결해 내지 못한다면 의견이 분산되고 상임위원회 간 의견들이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여러 위원회에 걸친 현안은 의회 전체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통합 이전 양 의회의 서로 다른 운영 경험과 문화를 하나의 의회 문화로 정착시켜야 될 입장이고요. 의안 심사와 정책 검토의 전문성도 한층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규모는 크지만 의사결정은 효율적이고 또 의견은 다양하지만 결론은 책임 있게 모아지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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