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 '시' 전환, 시민이 반대할 이유 없어…재정·자치권 확대"[와이드이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와 기존 전남 22개 시·군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 자치구를 각각 '시(市)'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9월 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은 단순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아니라 재정권과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의원은 통합 이전 전남에 속했던 22개 시·군은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고 자체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목도 광주 자치구보다 많은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해 재정 여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재정이 약한 거다. 22개 시·군에 비해서 돈이 적다는 것이다. 돈이 적으면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어진다는 것. 재정권이 확보가 안 되니까 자치권이 축소되는 것"이라며 "구도 22개 시·군처럼 자치 재정권을 더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권을 확보해서 주민에 행정서비스를 균형 있게, 22개 시·군과 균형 있게 해주자 이런 취지로 발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광주 5개 구가 시로 전환돼 보통교부세를 받게 될 경우 기존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양 의원은 현재 보통교부세 재원을 그대로 둔 채 광주 5개 자치구에 추가로 배분한다면 기존 시·군의 몫이 줄어 반발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내국세에서 보통교부세로 배분하는 비율을 높인다면 중앙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2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백 몇 개 자치단체가 반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광주시민이 반대하는 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광주시는 재정이 확보되니까"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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