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김용범 사퇴에 경제정책 책임론 확산…"꼬리 자르기 안 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를 두고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과 금융당국 책임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김 전 실장의 사퇴는 마땅하지만 사표 한 장으로 정책 실패와 국민 피해까지 지워질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불과 며칠 전 개각에서는 김 전 실장이 유임됐다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여론 악화 이후 사표가 수리됐다며, 정부 인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함 대변인은 김 전 실장 개인의 사퇴로 책임을 끝낼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 실패와 국정 운영 기조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며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이후 금융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책임론을 이어갔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김 전 실장의 사퇴가 늦었지만 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실패의 책임이 개인 한 명의 사퇴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투자자 손실이 확대된 이후 금융당국이 늑장 대응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책임 있는 행동과 사퇴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