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김일성 지령" SNS 허위글 올린 40대 불구속 송치

소셜미디어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벌어졌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SNS '스레드'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5·18과 관련한 역사 왜곡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20대 여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