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시한폭탄' 노후변압기 교체율 9%대...정부 예산은 '반토막'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아파트 변압기 과부하로 인한 정전 사태가 잇따르고 있지만, 예방 대책과 관련 예산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7,069단지 가운데 최근 5년간 변압기를 교체한 곳은 668단지로 전체의 9.4%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45단지 중 109곳(7%), 경기 128곳(8%), 전남·광주는 500단지 중 65곳(13%)만 교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교체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지원 예산 축소와 주민 자부담 구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노후변압기 교체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33억 1,600만 원에서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17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지원받은 아파트 단지 수 역시 2022년 149곳에서 2025년 38곳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현행 제도상 변압기 자재비 일부를 지원받더라도 공사비 등 나머지 비용은 주민이 부담해야 해, 영세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 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상 노후 공동주택 규정은 있지만 노후변압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위험이 진단돼도 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서왕진 의원은 폭염 속 전력 수요 폭증이 예견된 상황에서 노후변압기로 인한 대형 정전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의 정전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재난이라며, 노후변압기 내구연한 경과 시설의 의무 교체 지정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지자체 매칭 지원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