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직무유기·대선 개입' 주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 후보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을 거부하고, 계엄 사태에 침묵했으며,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며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먼저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의 제청은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장기간 제청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직무유기 혐의 고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 대법원장이 즉각적인 위헌 판단을 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계엄에 동조하며 침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점을 들어 "유력 대선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후보는 "사법부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후보의 탄핵 추진 선언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적절성과 법적 근거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