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전·SK하닉 대표 수사…주주단체 "성과급 합의는 배임" 고발

경찰이 소액주주단체로부터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삼전닉스' 대표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주주단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초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앞서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올해 특별성과급 관련해 노조와의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두 회사 대표이사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연동하는 방식은 위법이며, 성과급 등 회사 자금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성과급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 단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