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북한 공식 명칭 사용·9·19 군사합의 복원, 신중히 접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방안과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 추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표현 하나, 용어 하나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이 조심하고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과 관련해서도 "상황이 계속 개선되지 않다 보니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이냐',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냐'는 반격이 생길 수 있다"라며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대결과 혐오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라며 북한의 공식 국호 사용과 적대적 표현 완화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또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북 평화공존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통일부가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여론과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용어 변경과 군사합의 복원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여건을 갖춘 뒤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