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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 이 보완수사권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전당대회 각 후보자들의 공약과도 연동이 돼 가지고 뜨거운 문제인데.
보완수사권. 저는 오랜 세월 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현실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검사 입장이면서, 검사 출신이었어도 저는 이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완전 폐지 쪽?) 완전 폐지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우리 민주당의 대선 공약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가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보면서 검찰이 자기들이 가진 수사권을 가지고 한 일을 보면서 들었던 여러 느낌이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발생할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당에서 다 된 상황이고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장윤기 사건의 본질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고, 보완수사권이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장윤기 같은 사건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다 발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유재광 앵커 :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더 못 발견하는 거 아닌가요?
▲양부남 의원 :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장윤기 사건 발생의 근원적인 원인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나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찰의 향찰 유착입니다.
향찰 유착에 그 원인이, 발생 원인이 있고. 이걸 발견하는 방법은, 물론 검사에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접근이 더 용이하겠죠.
그렇지만은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수사를 하는 검사의 의지입니다.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사건 기록을 보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장윤기 사건도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그걸 발견한 게 아니라 기록을 보고 문제점을 확인하고, 실행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유재광 앵커 : 그런데 경찰이 가령 리얼돌 같은 거를 빼돌리고 아예 그냥 서류에 아무것도 안 적어서 보내면 서류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양부남 의원 : 서류만 보고 문제점을 발견한 거죠. 이게.
◐유재광 앵커 :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발견할 수 있다는?
▲양부남 의원 : 없어도 저는 충분히 발견이 가능하다.
◐유재광 앵커 :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양부남 의원 : 기록상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유재광 앵커 : 서류만 보고도 그게 가능한가요?
▲양부남 의원 : 가능하죠. 저도 검사 오래 했지만은 검사가 제대로 기록을 보면, 기록상의 모든 미비점이 나옵니다.
◐유재광 앵커 :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론사 데스크인데. 기사 데스크를 보는데,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 저건 뭐냐' 궁금한 건 물어봐야지 데스크를 해줄 거 아니에요. 올라온 거를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게 보완수사고.
▲양부남 의원 : 물어봐도 되지만. 저도 수사 검사를 오래 했지만, 기록을 보면 어딘가에 흔적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반드시 흔적이 있습니다.
예리한 검사는 그 기록상의 미비점을 보고 치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해서 이러한 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을 발견을 꼭 하고. 없다고 못 하고. 보완수사권이 있다고 이런 사건 생기고 안 생기고, 발생을 막는 것이 아니다.
◐유재광 앵커 : 일단 여기까지 듣고
▲양부남 의원 :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검찰에 지금 수사권도 있고 보완수사권도 있어요.
그렇다고 장윤기 같은 사건이 한 건만 발생했겠습니까? 여러 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이기 전에 그것을 보는 검사의 의지와 능력의 문제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사건 암장 발견 못 한다고요? 저 검사 30년 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암장 사건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무한테도 제보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록 보고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 보면 보이나요?
▲양부남 의원 : 보여요. 단어 하나에 사건 암장을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수사 능력이죠. 누가 검찰에 와서 제보합니까? 사건 암장 됐다고?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검사가 기록을 보고
◐유재광 앵커 : 근데 모든 검사가 의원님 같을 수는 없잖아요.
▲양부남 의원 :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능력을 연마를 하고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수사권도 보완수사권도 있는데 암장이 없습니까?
수없이 발생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고 해서 암장 사건이 없어진다. 그거는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건 암장 발견 못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록을 보면 다 나와요. 기록을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하는 건 보완수사 요구권을 보완수사권 이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죠.
가령, 보완수사 요구를 잘 따르지 않거나 대강 하면 해당 수사를 다른 경찰로 이관하거나 아예 공수처나 중수청 같은 다른 기관에 준다든가.
그리고 보완수사 실행 여부를 경찰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가 또 보완수사 종결을 검사가 오케이 했을 때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검사 요구가 실행이 되고 관철이 되도록 우리는 제도를 설계를 하겠다 이것이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의 반론 등 양부남 민주당 의원 vs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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