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 이 보완수사권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전당대회 각 후보자들의 공약과도 연동이 돼 가지고 뜨거운 문제인데. 보완수사권. 저는 오랜 세월 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현실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검사 입장이면서, 검사 출신이었어도 저는 이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완전 폐지 쪽?) 완전 폐지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우리 민주당의 대선 공약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가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당 내에서도 예외적 허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폐지에 나섰습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는데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재수사 요청권'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라는 요건이 모호하고, 검사는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거절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