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백 권유와 음식물 제공 등의 이유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적 제기를 위한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원영섭 "박상용 징계는 이재명 공소 취소용… 대검이 정치적 폭거 자행" 14일 KBC 광주방송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원영섭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중징계 청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 현재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증거 은닉과 수사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이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강력한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수원지검 창고에서 증거 목록에 누락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 15,000쪽이 발견된 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정보를 독점해 사법 정의를 농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외 호텔에서 작성됐다는 이른바 '김태균 회의록'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부인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배 회장이 보낸 확인서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서 위원장이 공개한 확인서에서 배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 본인이 2019년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상의 목적이 있었으며, 경기도와는 무관하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이례적인 편의를 제공받고 진술을 회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9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접견 녹취록에 따르면, 안 회장은 검사실을 마치 공범들과의 회의장이나 가족 면회소처럼 활용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회장은 딸과의 통화에서 "검사실에서 김성태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을 다 만나 회의를 했다"며 "검사도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안 회장 딸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가정보원 자료 일부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 검사는 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이 원장이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은 판사가 직권 발부한 것이고, 자신은 그 명에 따라 집행했을 뿐"이라며 "국정원은 보안기관 특성상 관련성 있는 문건을 선별해 제출하는 것이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또 "쌍방울 단독의 주가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집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무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며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습니다. 반면 박 검사는 "징계가 개시되기도 전에 번갯불에 콩 볶이듯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과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앞두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의 육성 녹취가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해당 녹취에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는 박 검사 육성이 담겨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의 본질이 '이재명 죽이기'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건데,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발언을 앞뒤 맥락 없이 짜깁기해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특별점검팀 문건과 김성태 전 회장의 고백을 인용하며, 검찰이 형량을 미끼로 공범들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사실에서 공범 간 통화를 주선하거나 대질신문 전날 회유를 모의하고, 편의점 결제 내역으로 뒷받침되는 '술파티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정황을 억지로 꿰맞춘 사법살인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폐를 책에 끼워 해외로 밀반출하는 경우에 대비해 공항에서 책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며 공세를 벌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뜬금없는 깨알 지시가 낯설다 싶었는데 외화를 책갈피처럼 끼워 밀반출하는 것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고 한다"며 "아무리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시치미를 떼도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감장 곳곳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름이 잇따라 소환되며 여야 설전이 점입가경입니다. 14일 법사위에서는 '대북송금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교수)가 나란히 자리했는데, 여기서도 김현지 실장이 거론되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5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김현지 실장 공방'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설주완 변호사(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를 맡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소 취소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법치주의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2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 허위사실공표 유죄 파기환송부터 해서 5가지 재판이 지금 현재 다 무기 연기가 됐다"며 "민주당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의 적절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날 선 공방이 오가며 한때 재판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2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후보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기일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해 석명 요청한 답변을 PPT 자료와 함께 발표하겠다고

18일 대선 후보자 초청 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의 대북 송금 사건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가 먼저 "이 후보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자 이 후보는 "억지 기소"라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바로 밑에 계셨던 이화영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며 "도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라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라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억 원대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경기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11부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4개 합의부 중 자동 배당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역시 이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화영 전 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선 우리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도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보라.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가 기소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지난 2019년 1~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이 지급하기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저격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앞서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비판했다.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고 꼬집은 오 시장은 이 부지사의 범행과 이 대표 간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듯 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과 관련한 검찰의 조작수사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잘못하면 이태원 참사 특검법 정국 때처럼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꼴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정치 검찰 사건 조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건지 하고 있는지 민주당이 사건을 조작하고 싶어 하는지도 헷갈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주변 사람들이 고가의 음식을 반입하고 소주가 들어왔다는 1차적인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