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로 27억 세금 포탈"..강남 유명 안과 원장 기소

서울 강남의 유명 안과 의원 원장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안과 원장 A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61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약 27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른바 '환자 브로커'를 통해 병원 이용객을 모집하고,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하며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병원 수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발생한 고액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 거래를 꾸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병원 홍보영상 제작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실제로는 해당 금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세금을 포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자신이 포탈한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약 37억 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토대로 범행 전반을 수사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향후 재판을 통해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