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명 안과 의원 원장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안과 원장 A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61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약 27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른바 '환자 브로커'를 통해 병원 이용객을 모집하고,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하

4억 원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스타트업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조업체 등 2곳으로부터 자재 및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이들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가액은 모두 4억 5,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