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기구 관련 자치법규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광역 행정기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범 초기 민원, 재난안전, 복지 등 필수 행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통합 초기 행정 안정성 확보와 대민서비스의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1단계 조직개편안'입니다.

행정체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시·도의 기존 기능은 최대한 유지하되,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필수 기구를 유기적으로 조정·연계했습니다.

특히 통합조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중복과 지휘체계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부시장 4명 체제를 바탕으로 행정, 안전민생, 문화산업, 경제농림 분야별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권역별 행정수요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조정, 재난대응, 산업, 경제, 보건복지 등 핵심 기능은 실·본부장 지휘체계로 단일화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통·지원 기능은 통합 체계로 재정비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와 지역 현안 사업은 청사별 거점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출범 초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기구설치 및 정원운용 기준을 반영해 통합특별시 직급 기준을 준수하고, 기존 두 시·도 조직 규모 범위에서 기구를 설계해 조직 확대 우려를 최소화했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고위직 신설, 한시기구, 감사위원회와 소방조직 통합 등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 출범 시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구 운영 체계로, 출범 이후 당선인의 공약사항과 인수위원회 의견, 신규 행정수요,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민선 9기 시정 비전을 실현할'2단계 조직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규칙안의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시·도는 접수한 의견을 검토한 뒤 조례·규칙 심의와 의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출범에 맞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