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노동' 60개국에 10∼12.5% 관세예고..."한국 12.5%"

미국 무역대표부(UST가 강제 노동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한국은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집행에 실패한 54개국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이 그룹에는 호주, 일본, 중국, 영국 등 대부분의 조사 대상국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관련 제도를 일부 도입했거나 약속한 캐나다, EU, 멕시코 등 6개 경제권에는 10% 관세가 제안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착수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임시로 부과 중인 10%의 글로벌 관세 시한이 7월 24일로 끝나기 전 새 관세 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USTR은 다음 달 7일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안된 12.5% 관세가 확정되면, 한국이 지난해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낮춰둔 기존 상호관세(15%)에 육박하게 됩니다.

미국은 향후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또 내놓을 예정이어서, 합산 관세가 기존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규모 투자 합의를 고려해 총 추가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