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명 투약 분량' 태국 거점 마약 밀수입 총책, 항소심서 징역 20년

태국에 거점을 두고 대규모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 밀매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태국에서 조직한 범죄단체를 통해 케타민 17kg, 엑스터시 1,100정, 코카인 300g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입니다.

특히 밀반입된 케타민은 약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으로, 소위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강남 일대 등 전국 유통망을 통해 확산됐습니다.

A씨는 앞서 진행된 별개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6년을 선고받아 합계 24년의 형량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사건을 분리 기소해 양형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다시는 허황된 욕심을 쫓지 않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직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범죄를 실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마약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제보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2023년 7월 밀수 및 유통 조직원 등 공범 27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각각 징역 4년에서 1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