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으로 튄 삼성전자 성과급 불똥...'노란봉투법' 두고 여야 정면충돌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지급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의 날 선 정책 대결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의 강경 투쟁 기조가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책임 떠넘기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이 '파업 중심'으로 왜곡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을 지렛대 삼는 협상 방식이 노란봉투법의 면책 범위 확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며, "이 법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제도화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승전 노란봉투법 탓을 그만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성과급 요구는 업황 호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 요구일 뿐 노란봉투법과는 무관하다"며, "이 법의 본질은 합법적 쟁의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 남용을 막아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재계의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고 원하청 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속에서 터져 나온 성과급 논란이 법적·정치적 쟁점으로 확산하면서, 향후 노사 관계와 관련 입법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