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빛가람 혁신도시 공동주택이 대거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전남광주 나주시가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2년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군공항 이전 부지 반경 10km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번 토

【 앵커멘트 】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광주와 주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 빛가람혁신도시 아파트들이 무더기로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아파트 대지면적이 60㎡를 초과하면 규제 대상인데, 광주 도심은 대부분 비껴갔지만 용적률 낮은 혁신도시는 대거 포함됐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인 이 아파트의 세대당 대지면적은 70㎡가 넘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입니다. 혁신도시의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인근 전남광주 반도체 사업 예정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미 지난달 말부터 인근 토지 계약이 다수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린 곳은 넓은 농지가 있는 광산구 우산동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송정동,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구 치평동 등입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2일 기준으로 7월 첫째 주 우산동에서 계약된 토지만 최소 4~5필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수자들의 상당수는 과거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공장 건설 당시에 투자했던 경험이 있는 외지인들로 전

【 앵커멘트 】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광주 군공항 반경 10km가 오는 14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정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광주 지역 대부분과 장성, 나주, 화순 일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를 할 때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를 초과할 경우,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지역 아파트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입니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비롯해 나주시와 장성군, 화순군 일부 지역입니다. 광주 군공항 일대는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해 경기권 비규제지역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은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임차인이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합니다. 단,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 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허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비쿠폰 같은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1일 오후 채널A '뉴스A'에 출연한 오 시장은 올해 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은 과잉 유동성, 유동성 많이 공급돼 금융시스템을 통해 자산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며 "한마디로 정부에서 돈 풀어서 부동산이 오른다는 말"이라고

6·27 대출규제 이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수도권 집값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발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 권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뒤 추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5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랐습니다. 특히,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집계된 올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한 지난 3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아파트(1만563건) 중 15억 원 초과 거래 건수는 비중은 전체의 19.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매수한 거래(385건)는 제

전라남도가 '광양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를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쇼핑·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천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천 세대 약 1만 4천 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midd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확대 지정한 뒤 2주 동안 이들 4개 구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는 등 허가구역 확대 초기에 거래 침체 양상을 보일 조짐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월24일 이후 4월6일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 신고 건수는 총 6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의 거래신고 건수는

전라남도가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지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전남도는 28일부터 오는 2028년 3월 27일까지 해당 부지를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스마트 신도시 조성, 신규 농공단지 확대 조성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맞춤형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주거·상업·복합 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3,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순 인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난달 12일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던 서울시는 불과 35일 만에 지정을 철회한 셈이 됐습니다. 이번 재지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오히려 지난달 해제한 지역보다 더 넓은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묶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40만 가구에 대해서는 갭투자가 금지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 연구소 및 클러스터 예정 부지가 3일부터 2028년 2월 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전라남도는 이 부지에 한국에너지공대의 5대 핵심 연구 분야와 연계한 연구 실증 공간을 구축하고,에너지 신산업·신재생에너지·첨단부품소재산업 등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천5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됩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연구소 및 클러스터는 에너지 신산업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전라남도가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년 더 재지정됐습니다.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저출산·저성장에 따른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문화 도시 담양군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공공주도의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2,2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가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나주시 왕곡면 일원이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로 지속적인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토지 가격의 상승 우려가 커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정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는 첨단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향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700억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예정부지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 내 왕곡면 덕산리 일원 0.4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66㎢에서 1.22㎢로 축소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나주에너지국가산단#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예정부지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전남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업 규모가 축소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에 대해 왕곡면 덕산리 일원 0.44㎢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66㎢에서 1.22㎢로 축소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나주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늘(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