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당 내에서도 예외적 허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폐지에 나섰습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는데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재수사 요청권'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라는 요건이 모호하고, 검사는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거절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 인멸·유착 의혹과 관련해, 사건 초기 수사팀장이 현장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차량에 그대로 두라고 지시한 정황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최근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수사팀원들로부터 "팀장인 A 경감이 케이블타이는 그대로 놔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SUV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발견된 물건으로, 피해자를 결박하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팀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 경감은 법정으로 향하면서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느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얀색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