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장윤기 사건, 검사가 조작했다면...김학의 사건 봐, 그냥 넘어갔을 것, '면죄부 검찰' 이제 끝"[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난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읽어보지도 않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거냐. 엄청 세게 비판하고 있는데.

▲손 솔 의원: 그거는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유재광 앵커: 뭐라고 설명했나요?

▲손 솔 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조문을 다 읽어보진 않았어도. 제가 법사위원이잖아요. 상당히 두껍거든요. 중요한 내용과 맥락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 여야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법사위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법사위에 너무 안 들어오셨어요. 너무 안 들어오시고.

이제 본회의 표결을 거의 앞두고 있고 1소위에서 법안 성안이 어느 정도 완료가 거의 다 된 것을 확인하고 사실은 훼방을 놓기 위해서 법사위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물론 공소기각 사유 변경 같은 것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법사위 1소위에서도 다 논의가 됐고.

법사위 전체회의라든가 안건이 상정될 때 대체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 속에서 다 논의가 되어 왔던. 건데 안 들어와 놓으시고 나중에 와서 우리랑 얘기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너무 황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여야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들의 근무태만에 대해서 좀 돌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공소기각을 뭐 한밤중에 끼워넣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한밤중에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1소위에서 이 조항 관련해서 회의를 했요. 이 327조 공소기각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소위에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했고.

공소기각 이것이 기준이 모호하고 없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게 판례상으로 이미 범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 기존 판례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중대한' 것인지 어느 정도가 '현저한' 것인지 이미 꽤나 분명한 판단 기준을 법원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소기각은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거고. 이게 둘 다 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행사하는 주체와 행사하는 효과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이걸 그냥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기각 하려고 한다라고. 어떻게 이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넘나드는 식의 사고를 하는지. 저는 그것 자체가 좀 놀랍다고 봅니다.

특히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는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이 판례가 매우 중요한 판례였어요. 기소권 남용 사례가 인정이 됐던 것이거든요.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거는 이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그 증거를 조작했던 검사, 이시원 검사가 윤석열 정권의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 권력을 가지고 사실 정치검찰을 이용해서 정적 제거를 하려고 했고.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홍준표 시장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한동훈 때문에 검찰개혁이 되는 거다. 자승자박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검찰 편에 서서 국민의힘은 반성하지도 않고 훼방 놓고 흠집 잡고 회의는 안 들어오고. 이런 일련의 모습이 진짜 일말의 반성도 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김용민 의원이 형소법 개정안 가지고 봉하마을 가서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바치면서 '야 참 좋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다' 이런 글을 올렸더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분이 '지옥에나 가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손 솔 의원: 그거는 저도 이제 그냥 SNS를 통해서 봤는데요. 각자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좀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제가 민주당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보당으로서 이번 논의에 대단히 책임성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당권 경쟁 때문에 그냥 밀어붙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이 검찰개혁 과제가 꽤 오래된 과제거든요.

그리고 기소권 오남용 사례가 너무 극심했고. 심지어 검사가 직접 증거를 조작해서 공소권 남용 판단까지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시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공직기강비서관으로도 채용이 되고. 검사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파면되지도 처벌받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차례도.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는 반복할 수 없다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개혁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훼방 놓지 마시고 국회 들어오시고 잘 참여해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게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진정으로 민주당을 제대로 상대하는 길이고. 진보당도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처음 수사권 없는 검사로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는 정말 큰 변화를 맞이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우려와 불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고, 개혁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저도 법사위 위원으로서 잘 챙기고 또 국민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의 주장에 대한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의 반론 등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 진검승부"를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