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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지금 민주당이 코미디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완수사권이 있었는데도 장윤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냐.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요. 보안 수사권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장윤기 사건이 들통이 난 겁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윤기 사건 같이 경찰이 뭔가 사건을 은폐하고 인멸하고 하려고 했던 거. 우리가 앞으로 발견 못 해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친 여권 성향의 '매불쇼'라는 유튜브에 출연하는 분들한테 대안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최강욱 전 의원이 나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언론에 알리면 된답니다.
△유재광 앵커: 뭘 알아야 언론에 알리잖아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요.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지를 못하는데 알지를 못하는데 언론에 어떻게 알립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사람들도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민주당과 밀접하게 일을 해왔던 여러 여성 단체들도 이거 이렇게 가선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성범죄나 이런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완 수사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어떤 해답도 못 내놓고 있어요.
△유재광 앵커: 조갑제 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거 거부권 안 쓰면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정도 사안이라고 보세요?
▲천하람 원내대표: 법적으로 탄핵 사유인지를 떠나서요. 1년에 형사 사건이 15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형사피해 당하고 막 이러는 국민들도 한 해에 적게 잡아도 100만 이상이 돼요.
근데 그 많은 국민들이 초동수사가 잘못됐을 때 제대로 된 구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 그 국민들의 원한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두고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어마어마한 트리거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장윤기 사건 이런 거는 1년에 몇 건씩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언론에서 이거를 자꾸 키우는 거는 보완수사권 폐지 막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천하람 원내대표: 이건 제가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비판을 했지만. 또 음모론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모든 게 기득권 언론의 음모인 겁니다.
그렇게 또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윤기 사건은 대통령께서도 엄정 수사하라고 언급하셨던 건입니다. 그렇죠?
△유재광 앵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셨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네. 대통령이 언급하셨었어요. 5월에.
△유재광 앵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건에서도 경찰이 간 크게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우리가 이제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건 덮어주고 은폐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 왔죠. 실제로.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경제범죄나 뭔가 이렇게 법 해석을 살짝 이렇게 바꾸면 조금 봐줄 수 있고 액수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유재광 앵커: 징역 5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그런 정도로.
▲천하람 원내대표: 그렇죠. 근데 강력범죄에서, 해석을 왔다 갔다 하는 경제범죄가 아니고 강력범죄에서 실제로 증거를 인멸하고 그거를 증거 인멸하는 걸 넘어서 해당 부서 전체가 한통속이 돼가지고 유리하게 범죄자를 도와주고.
이런 사건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까지 문제가 된 사건은 사실 잘 없었어요. 특히 최근 10년 안에.
△유재광 앵커: 근데 '음모론'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 맞아 바로 그거야' 하면서 지지하고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천하람 원내대표: 있죠. 근데 본질을 봐야죠. 이게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안 되니까 언론에서 난리를 치는 거라고 김어준 씨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언론의 지적을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거다?
▲천하람 원내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기득권 세력의 음모론입니다.
이거는 기득권 세력이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거를 더 키우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메신저를 비판하는 음모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지 않고 논리가 빈약한가를 잘 보여준다. 김어준 씨마저도 제대로 된 반박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어준 씨한테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능하십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언론이나 여러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장윤기 사건에 대한 어떤 여러 문제점을 질타하면 아, 이게 정말 문제가 있어서 질타를 한다고 느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진영을 핍박하기 위한 언론들의 음모야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본인들은 항상 옳고 본인들에 대한 공격이 항상 부당한 것이라고 하는.
좀 종교적 수준의 망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고하고 그거를 평가하기 어렵죠.
근데 굉장히 큰 문제는 김어준 씨가 그냥 골방에 있는 일개 개인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는 굉장히 큰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민주당 진영의 최고의 스피커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 음모론적 사고, 망상적 사고에 휘말려 있다고 하는 거는 민주당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다.
△유재광 앵커: 해악이 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천하람 원내대표: 해악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그 17살 고 이채원 양 부모님이 '우리 채원이를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얼굴이랑 실명까지 다 공개를 했는데,
내 딸, 내 자식 잃은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채원이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 믿었던 경찰이 이런 짓을 하다니 하면서 정말 가슴을 두드리던데.
▲천하람 원내대표: 부모님도 지금 보완수사권이 그냥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 안타까운 사건이 심지어는 앞으로 암장될 수도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말 다행히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지만.
근데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밝혀지지도 않고 암장될 수 있도록 우리 제도가 퇴행하는데 그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계시는 몇몇 의원들도 이거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가 대안 없이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는 비판들을 지금 하기 시작하셨던데.
저는 그런 움직임이야말로 우리 피해자 가족의 어떤 그 정말 절절한 호소를 정치적으로 받아 안는 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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