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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당 내에서도 예외적 허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폐지에 나섰습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는데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재수사 요청권'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라는 요건이 모호하고, 검사는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거절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든 경찰 수사 사건을 넘겨받아 검사가 판단하는 '전건송치'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 개혁의 퇴행'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실효성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 또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상황인데 특정 경찰들이 아주 대담하게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 권한이 없으면 이게 뭐 내 책임인가 하면서 그냥 경찰에서 수사해 온 내용으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윤기 사건과 같이 유명한 사건도 특정 경찰은 국민들을 속이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경찰의 수사 관행이 완전 무결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여당에서 법안을 제안했지만 정부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야당의 의견 그리고 특히 국민 정서 여론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숙의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도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로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다"며 "제도는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정치 활동하면서 검찰의 조작 수사 관행도 봤는데 경찰도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들은 항상 강제력을 가진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서 장윤기 살인 사건 같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있다면 그건 정치인들이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점으로 하는 검수완박의 드라이브를 걸었고 사실 장윤기 사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비슷한 성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의 불송치를 검찰이 뒤집었던 사례가 매년 상당히 있었다"면서 "그런데 마치 이것이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검찰과의 정치적 대결 구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셨고 결국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으로 나온 것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의 본질이다"면서 "결국은 검찰에 대한 불신과 경찰로의 모든 수사권을 이첩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문재인, 이재명 두 대통령이 일관되게 계속 견제해 왔던 입장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마치 계파 갈등의 이슈로 활용되고 있고 친명계와 친청계의 대립각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비극적인 일이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확실한 입장과 노선을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여야 대표를 모두 불러서 합리적인 중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계파 문제와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여당과 야당 지도부까지 함께 모아서 같이 이 문제를 풀어야지 이걸 그냥 공 던져놓는 식으로 하면 결국은 이게 누가 더 민주당의 충성스러운 사람이냐를 갖고 싸우기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보안 수사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사들이 귀찮아서 잘 안 하는데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바뀌면 귀찮아서라도 하겠냐?"고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계속 존치시키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도 국민 눈높이를 의식해서 그 발언을 계속하셨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민주당이 포기하는 게 어떨까"라면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고 다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강행하지는 말아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박영환 앵커가 '개정안에는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서 보고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걸로는 미진할까요?'라고 묻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에서 해 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문제의식을 표했습니다.
이어 "사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유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사정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닐까"라면서 "그러면 친명계 의원들 가운데 누군가는 나서서 빌드업을 했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출구로서 제안을 드리면 국회와 정부가 공론화 조사를 실시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가면 현재 국회 지형에서 반영되지 않는 여론들까지 반영이 될 수 있다"면서 "보완수사권 존치가 단지 국민의힘의 입장만은 아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꽤 지지를 하는 입장이라는 관점에서 국회 공론조사를 출구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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