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제주 실종 사건, 검사 수사권과 무관...뭘 알고 얘기해야, 장윤기 강간 암장과 달라"[여의도 진검승부]

▲양부남 의원: 이제 우리가 제주 실종사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지금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많은 언론이 정확한 팩트 이해와 시스템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주 실종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을 동일 평면상에 놓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실종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권 유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실종 사건에 대한 접수와 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오로지 경찰 몫입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개혁, 수사권 폐지, 그 전에도요?

▲양부남 의원: 그 전에도. 지금도, 문재인 정권 때 검경수사권조정 이전에도 검사는 실종 사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로지 경찰의 시스템, 경찰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검사가 실종 사건, '그래, 실종 신고 받았는데 해제했네. 잘했네, 못 했네'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일절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실종 사건이 묻혀진 것을 가지고 검사 수사권 폐지 문제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일이다. 그건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것이고.

검경수사권 조정 전에도 검사는 실종 사건에 대해선 전혀 노터치.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사의 수사권 조정과 연계시킨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적절치 않고.

다만 이제 장윤기 사건의 경우는 경찰 사건 암장이 문제화 된 거 아닙니까. 강간 목적 살인을 단순 살인으로 덮으려던 것을 이제 검사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이런 사건 암장을 발견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만일 사건을 암장하려고 하면 이 사건의 이면엔 뭐가 있다. 이런 의심을 검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장윤기 사건도 검사가 의심을 갖지 않았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검사가 사건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사건이 암장됐는지 여부, 축소됐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죠. 알아내는 건데.

이 대목은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절대적이 아닙니다. 검사가 기록을 보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고.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그런 걸 밝혀내는 게 보다 더 용이하겠죠.

그러나 검사 보완수사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경찰이 사건을 마음대로 암장한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짐으로써 사건 암장을 못 막는다. 이것은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경찰의 사건 암장을 막으려면 전건송치를 해야 됩니다. 이 전건송치라는 것이 어려운 용어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무슨 말일까 하는데.

지금 전건송치 해야 한다고 하면 경찰에서는 그냥 죽을힘을 더해서 반대를 하죠.

경찰이 무혐의 한 사건을 포함해서 경찰이 수사한 사건 전부를 다 검사한테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무혐의든 기소든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사건 가지고 장난치거나 사건을 암장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사건 종결하고. 거기서 사건 암장의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재판은 검찰이. 수사 기소 분리 검찰개혁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재판을 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건송치를 주장하면 놈 나쁜 놈이다. 검찰개혁 물탄다. 저놈 보수다 하고 막 마구 공격을 당하는데. 이건 검찰을 위한 제도도 아닙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거꾸로 당정에서 협의를 할 때 전건송치는 왜 안 넣었나요?

▲양부남 의원: 그것은 전건송치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돼 왔고 왜 이게 필요한지...

양부남 민주당 의원 주장과 양부남 의원 주장에 대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반론 등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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