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반도체 용수 확보, 주민 납득할 대책부터 제시해야" [와이드이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 이전과 전력·용수 확보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얻으려면 예상되는 피해와 보상 방안, 생활 여건 개선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노소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무안 주민의 동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신뢰의 바탕"이라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도 이전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는 군 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일정이 맞물려 있습니다.

노 의원은 현재 군 공항 이전과 1단계 착공 기반 사업을 병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느 한쪽의 일정이 어긋나면 전체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이전 절차와 안보 공백 방지, 주민 보상과 주변 지역 지원, 산업단지 부지 인계 시점을 하나의 일정표에 놓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부지를 먼저 정비하는 계획 역시 실제 인도 시점과 선행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지역 주민에게는 사업 추진 일정뿐 아니라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 의원은 "먼저 소음과 환경, 안전, 교통 등 예상되는 영향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지원도 보상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자리와 교통·의료·교육 등 생활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지 함께 논의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마련한 대안을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문제는 군 공항 이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반도체 팹을 가동하려면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과 물을 공급하는 지역의 부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 의원은 팹 4기 가동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6.3GW로 설명하며, 공급시설의 비용 분담 원칙을 투명하게 정하고 송전선로 건설 일정도 주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수는 하루 최대 65만 톤의 수요가 제시된 가운데, 산업용수 확보가 기존 주민의 물 이용을 위협하지 않는지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짚었습니다.

노 의원은 "가뭄 때 생활용수, 농업용수와 충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드려야 된다"며 "공급 가능량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댐 활용뿐 아니라 하수 재이용수 등 대체 수자원도 검토하고 있으며, 각 방안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공개한 뒤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동복댐 확충 검토와 관련해서는 과거 수몰과 이주를 겪은 마을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한 번 수몰과 이주가 있었던 마을이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정으로 다가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주민 보상과 이주 대책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시의회 반도체특위는 댐유역상생발전특별위원회와도 협력해 주민 지원 방안을 살필 예정입니다. 노 의원은 "통합특별시와 무안군 주민 사이 소통을 돕고 지역에 부담만 주지 않도록 상생 방안을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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