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메가특구법은 규제혁신법…정무위 심사가 합리적"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위가 메가특구특별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의 '상임위 쇼핑'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경미 메가성장특위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메가특구법의 본질은 특구 지정 주체가 아니라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규제혁신"이라며 정무위원회 심사가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메가특구법이 금융과 세제, 환경, 교육, 인허가 등 여러 부처의 업무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기능이 정무위 소관인 만큼 범부처 차원의 규제혁신 법안을 정무위에서 심사하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메가특구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 속에서 국가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상임위 관할권을 둘러싼 소모적 다툼이 아니라 침체된 경제를 살릴 입법 성과"라며 국민의힘에 메가특구법의 신속한 합의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