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은 지난 21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체 군공항을 완공해 국가에 기부하기 전에 기존 군공항 부지를 먼저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선양여' 특례입니다. 종전부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대상이 되고, 사업시행자가 양여받은 부지를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위가 메가특구특별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의 '상임위 쇼핑'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경미 메가성장특위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메가특구법의 본질은 특구 지정 주체가 아니라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규제혁신"이라며 정무위원회 심사가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메가특구법이 금융과 세제, 환경, 교육, 인허가 등 여러 부처의 업무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기능이 정무위 소관인 만큼 범부처 차원의 규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민과 전문가, 시군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합니다. 이번 의견 수렴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자치·재정 권한과 핵심 특례를 보완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개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시민 의견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팝업창에서 연결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의 통합특별시 위상 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특별법 제317조는 통합특별시를 기본사회 구현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돌봄·주거·보건의료·교육·교통·에너지·소득보장 등 7개 분야의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사회 정책은 여러 실&mi

광주에 남은 청년들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전남광주를 바랐습니다. 앞선 취재에서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 편리한 교통, 그리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이러한 요구를 얼마나 담아냈을까요. 또 기존에 추진되던 정책과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일자리 - 청년 일자리 지원에서 산업 기반으로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광주시는 이미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 청년 고용과 창업 지원, 직업능력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대상과 수출실적 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합니다. 제도 개선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출지원 제도 정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특별시는 케이(K)-푸드 전략 품목 육성과 글로벌시장 다변화를 위해 올해 13개 수출지원 사업에 총 107억 원을 투입합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아마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고흥군은 오는 15일 경남 사천시와 함께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만이 답이다'를 주제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우주항공산업의 성공적 육성과 영·호남 상생발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문금주(전남광주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서천호(경남 사천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31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마련됐으며, 제정 목적을 시작으로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 활성화, 도시개발, 기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산업 분야 주요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특례가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3월 1일 특별법의 국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실무준비단 확대와 핵심과제 수립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친 통합 준비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남도는 행정통합추진단을 실무준비단으로 전환했습니다. 준비단은 1국 2과 5팀 체제로 확대돼 실무통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마산·창원·진해와 청주·청원 등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논의해 18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조선,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경제 동맹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다음 달 3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이번 법안에는 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넘겨받는 방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08개의 조문으로 마련된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의 재정 특례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별법에는 국가가 통합특별시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지만, 20조 원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확정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기준은 뚜렷하

【 앵커멘트 】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특별법은 타 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발목이 잡혀, 지역에서 요구하고 기대했던 특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에 보완 입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신년사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화답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신년에는 두 단체장이 5·18민주묘지 앞에서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이달 중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는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

국방부가 대한민국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의 안정적인 도입과 운용을 위해 전용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민수용 위주의 기존 원자력 법체계에서 벗어나 군사용 원자력 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전력정책국 산하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 등은 모두 발전소와 같은 민수용에 맞춰져 있어 잠수함이라는 특수한 군사 장비에 적용되는 원자력 규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부딪힌 중앙 부처의 반대 기류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재정 및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전남·광주의 요구에 공감을 표하며, 부처 의견을 적극 재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그는 부처 간 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 전남도와 의논해 법 통과 전이라도 압축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라며

- 전남도·광주시·국회의원, '진짜 통합특별법' 공동결의문 발표 - 김영록 지사 "정권초기, 지금 아니면 분권 기회 없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이 중앙부처 기득권에 가로막혀 있다"며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반영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한 달 남짓 전남과 광주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시대적 대업을 이루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 준비에 전력을 다해 왔다. 이러한 때 9부 능선에 올라선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가 중앙부처의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전남·광주 통합은 애초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 특별시의 권한 구조를 두고,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신 의장은 통합 단체장의 권한에 대해 "통합 단체장은 이제 인구 320만 명을 아우르고 예산 수십조 원을 다루는 막강한 제왕적인 힘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도 거기에 버금가는 권한과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특별법에는 그게 담겨져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신 의장은 특히 감사위원회의

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결안을 통과시키며 통합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결정의 의미와 의회의 지속적인 검증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신 의장은 의결 직후 소회를 묻는 질문에 "우리 광주와 전남의 역사를 새로 쓰는 정말 무겁고도 엄중한 그런 기로에 서서 결정을 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신 의장은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제왕적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민사회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전남 11개 시민단체는 5일 성명을 통해 "서왕진 국회의원의 특별법안은 제왕적 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시민적 견제장치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면서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안은 자치분권, 정치개혁, 시민주권, 지속가능한 성장,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준을 충실히 담으려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와 기초의회와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