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성장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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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메가특구법은 규제혁신법…정무위 심사가 합리적"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위가 메가특구특별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의 '상임위 쇼핑'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경미 메가성장특위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메가특구법의 본질은 특구 지정 주체가 아니라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규제혁신"이라며 정무위원회 심사가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메가특구법이 금융과 세제, 환경, 교육, 인허가 등 여러 부처의 업무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기능이 정무위 소관인 만큼 범부처 차원의 규제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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