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 아껴 반찬값 쓰라니"...양부남, 정부의 '경로당 예산 전용' 비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최근 국회에서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 예산'의 추경 반영이 최종 무산된 것과 관련해 사과하고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와 정부 수용까지 이끌어내며 반영을 확신했으나, 최종 단계에서 예산 당국의 벽에 막히면서 어르신들에게 혼선과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예산은 민주당의 '5대 핵심 증액사업' 중 하나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605억 원 규모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국비 증액 대신 기존 냉난방비 잔여 예산을 부식비로 돌려쓰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경직된 입장을 고수하며 추경 반영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냉난방비를 아껴 반찬값을 마련하라는 것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한 처사이며 지자체별 복지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폭염과 혹한 속에 어르신들이 식비를 위해 냉난방을 참아야 하는 기형적 구조를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양 의원은 "비록 이번 추경의 문턱은 넘지 못했지만, 지원 근거가 확실한 만큼 재정 당국을 끝까지 설득해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