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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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난방비 아껴 반찬값 쓰라니"...양부남, 정부의 '경로당 예산 전용' 비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최근 국회에서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 예산'의 추경 반영이 최종 무산된 것과 관련해 사과하고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와 정부 수용까지 이끌어내며 반영을 확신했으나, 최종 단계에서 예산 당국의 벽에 막히면서 어르신들에게 혼선과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예산은 민주당의 '5대 핵심 증액사업' 중 하나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605억 원 규모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2026-04-21
    • 신현송 "추경 효과로 올해 성장률 0.2%p↑…물가 자극 제한적"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3일 "추가경정예산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p) 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최근 중동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취약부문의 어려움도 가중된 상황에서 추경이 이런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신 후보자는 "현재 수요자 측 물가 압력이 크지않은 가운데 추경이 에너지 가격 상승 억제, 취약 가계·수출기업에 대한 표적화된
      2026-04-13
    • 靑, '전쟁 추경' 국회 통과…"여야, 국익 우선 초당적 협력 감사"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추경안 통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뿐 아니라 나프타 구매 지원이나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패스 반값 할인, 농어민 유류비 지원 등 민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
      2026-04-10
    • "재정 중독 말기인가"...국힘, 이재명 정부 2차 추경 검토에 강력 경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온기가 가시기도 전에 2차 추경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를 '재정 중독 말기'이자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막가파식 행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하반기 추가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의 '삼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정부의 방만한 재정 폭주로 인해 원화 유동
      2026-04-07
    • 학교 예술강사들 "버티기도 힘든 현실"..조계원 의원, 추경 통한 생계 지원 촉구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사 위기에 처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정상화와 강사료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고 지원 중단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학교 예술강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교육 현장의 예술교육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약 951억 원 규모에서 2026년 427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국고에
      2026-04-06
    • 추경 처리 D-5…여야 ‘현금 vs 선별’ 정면충돌
      26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가 막판 힘겨루기에 돌입했습니다. 처리 시한을 닷새 앞두고 여야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항목을 두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선거용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신 유류세 인하 확대와 운수·자영업자 지원 등 직접 피해 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와
      2026-04-05
    • 안도걸 "26.2조 추경은 복합위기 막을 방파제...국회 즉시 통과시켜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 광주동남을)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경제 방파제'로 규정하며 국회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이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투입되는 '긴급 수혈'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3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코스피가 6,300선까지 상승하는 등 경제 체질 개선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으나, 최근 중동발 에너지
      2026-04-03
    • 李 대통령 "민생경제 전시 상황…26조 추경 초당적 헙력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2026-04-02
    • 신주호 "'고무신 선거' 추경 그만두고 경제 활성화 방안 내놓아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중동 전쟁 위기 대응을 위한 26조 원의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나프타 수급비용' 등이 포함됐고, 가장 비중이 큰 건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1인당 10만 원∼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데 정부는 빚은 내지 않고, 반도체와 증시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응급 추경'이라며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6-04-01
    • '고유가 지원금 대상' 하위 70% 월 소득 기준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대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 원, 2인 가구는 630만 원 수준"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밝힌 '소득 하위 70%'의 기준을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4조 8천억 원을 약 3,580만 명에게 이른바 '고유가 지원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에게는 추가 지원
      2026-03-31
    • '소득 하위 70%' 3,200여만 명에 '고유가 지원금' 10~60만 원 지급
      이재명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별도의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 등을 활용해 편성된 '전쟁 추경'으로, 4월 중 신속한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3층 구조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00여만 명에게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합니다.
      2026-03-31
    • "세수 부족에 커진 경로당 급식 격차"...양부남 의원, 추경에 일괄 반영 촉구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31일 고물가와 지자체 재정난으로 위협받는 경로당 급식 환경을
      2026-03-31
    • 강찬호 "이재명 정부, 돈 푸는 단기 처방보다 진짜 실력 보여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여야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2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두고 날선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은 전시상황에 준하는 비상국면"이라며 "속히 재정을 투입해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만능론'이라고 비판하며, "지금 필요한 건 선거용 현금살포가 아닌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 물가대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 주 4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
      2026-03-30
    • 조국,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이번 추경안에 넣어야"
      정부와 여당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추경)예산안 편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사업을 추경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2026-03-29
    • 정청래 대표 "선거 낙관론 엄단...가벼운 언행엔 엄중 조치" 경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세종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 퍼진 낙관론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 선거를 쉽게 생각하는 해이한 마음가짐을 지적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벼운 언행이나 오버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해찬 전 총리의 '3실(성실, 절실, 진실)' 정신을 언급하며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03-27
    • 박홍근 "25조 규모 추경 신속 편성"..."다주택 예산처 직원, 부동산 정책 결정서 배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한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K자형 양극화' 속에서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청년 실업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선거용 돈풀기' 및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에서 물가 영향이 낮다고 보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및 조직 관리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2026-03-23
    • 전남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500억 추경 반영 건의
      전라남도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필요한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했습니다. 전남도는 20일 강위원 경제부지사가 국회를 찾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500억 원 규모 예산의 추경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단순 지역 통합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방주도성장 정책의 상징적 모델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2026-03-20
    • "여수산단 가동률 반 토막, 산업위기지역 지정 시급"...안도걸, 선제적 대응 촉구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복합 경제위기'로 규정하고, 정부의 과감한 선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현재 두바이유가 배럴당 155달러선까지 치솟는 등 에너지 가격이 80%가량 폭등한 상황을 지적하며, 이것이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은 가동률이 50% 수준으로 급락한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그는 "석유화학
      2026-03-19
    • 李대통령 "추경 편성, 밤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어
      2026-03-12
    • 조계원 "'여수서 돈자랑 마라' 옛말, 고사 직전..'이재명 추경' 신속 집행, 경제 살려야"[국민맞수]
      전 국민에 1인당 15만~5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은 '빚잔치 현금 포퓰리즘'이라는 국민의힘 지적과 비판에 대해 전남 여수시 을이 지역구인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을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리를 가보시면 특히 지방을 가보시면 거의 한 집 걸러 임대 또는 폐업"이라며 "추경이 경제살리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경제가 특히 지방은 정말 처참하다. 제 지역구인 여수 같은 경우도 옛날엔 그래도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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